최악의 혼란은 피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대학들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2025입시도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교육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이 무산돼 2025 대입 혼란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을수 있어 큰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풀이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번 주 어떤 방식으로든 결판이 날 전망이다.
정부 발표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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