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 법안1소위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 등 5건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기인 사무총장, 일부 최고위원도 함께 사퇴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60일 이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6·3 지방선거 뒤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제안을 했으나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고,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다른 구성원들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이번 천안 대원산업 화재는 단순한 사고 집계를 넘어 제조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역시 국적이나 언어 탓으로 환원할 일이 아니다. 위험성평가와 설비관리, 작업지시, 경보·대피체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작동했는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로 보도됐으며 필리핀 국적 작업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이번 사고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 폭발했는가’
팀 쿡이 15년간 맡아온 애플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하드웨어 책임자 존 터너스가 선임됐다. 1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팀 쿡 재임 기간 애플은 서비스 사업 확대와 자체 칩 전환, 웨어러블 확장으로 성장했지만 비전 프로, 자율주행차, 시리, 앱스토어 정책에서는 한계도 드러냈다.애플은 아이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사업을 키웠다. 아이클라우드 출시를 시작으로 2014년 애플 페이, 2015년 애플 뮤직을 내놨고, 2019년에는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
국제조사 포함 현장 조사경력 18.8년인 조사전문가 김진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 국장은 지난 7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마지막으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9층 '세무법인 해송'을 설립해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하며, 개업소연은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조세범칙조사 관련 사례 553건을 분석해 정리한 1552쪽 분량의 실무서 '조세범칙조사 실무해설' 출판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다.김진우
부산을 기반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유튜브 '태박이'가 현장 밀착형 콘텐츠를 앞세워 부울경 부동산 뉴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유튜브 '태박이'에 따르면 채널은 아파트 입지와 분양 정보는 물론 실제 거주자의 주거공간과 생활 방식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구독자 16만 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는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태박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태수 대표를 만나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뉴미디어의 역할, 향후 콘텐츠 전략을 들었다.이
맞춤법은 이제 AI가 모두 봐준다. 따라서 작성은 끝났지만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파일이 깨져 보이거나하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좋은 프로젝트도 망칠 수 있다. 제출 직전 두려운 손을 잠시 멈추게 해줄 최종 체크리스트 TOP3를 살펴본다. 포트폴리오는 제출 직전에도 완성도가 달라진다. 작성은 끝났지만, 링크가 막혀 있거나 파일명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오탈자가 남아 있으면 좋은 프로젝트도 약하게 읽힐 수 있다. 제출 직전 두려운 손을 잠시 멈추게 해줄 마지막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살펴본
전국의 로봇 꿈나무가 부산으로 총출동한다.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오는 11월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고, 세계 무대에 도전할 실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7 로봇 국내 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교육청이 여는 대한민국 공식 예선대회로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7 로보페스트 월드챔피언십’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행사다. 전국 초·중·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종목별 1위 팀에게는 출
오마다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을 바꾸는 AI 자동 설계 전략’을 주제로 ‘오마다 디자인 허브’ 웨비나를 개최하고,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설계의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웨비나에서는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과 설계 자동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오마다 디자인 허브’를 실제 설계 업무에 활용하는 전 과정을 소개했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5월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6’ 세미나에서 다룬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구체화한 자리다.당시 티피링크코리아 김성진 프리세일즈 엔지니
인기기사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인 불명’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불명’으로 판단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서 신체 조건과 자세 등을 고려해 재연 실험을 가진 바 있다.홍 본부장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최신기사
중국 반도체 공장들 장비 국산화 목표 상향…양산 신뢰성이 관건
중국 반도체업체들이 신규 공장의 장비 국산화 목표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현지 장비업체들이 대량 양산 환경에서 신뢰성과 상업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내 여러 신규 웨이퍼 공장은 장비 현지 조달 비중을 명시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브라이텍 반도체 장비 상하이의 제이 천 회장은 1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업계 행사에서 현지 대형 고객사 한 곳이 신규 공장의 장비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장비업계가 기술
남상규 강원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생산적 의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할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강원특별자치도법 4차 개정을 위한 초당적 입법 전략 수립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의회 지...
제9대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장에 이백호 전 주민복지지원과장 임명
횡성군이 제9대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이백호 센터장을 1일 임명했다.
이백호 신임 센터장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뒤 청일면장, 강림면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등을 거쳤다.
이백호 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센터 운영, 봉사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 민관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편입 검토
싱가포르가 일부 공동 발행·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통화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핵심은 2023년 확정한 기존 방침의 재검토다. MAS는 당시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싱가포르에서만 발행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했다. 대상은 싱가포르달러 또는 주요 10개국 통화에 연동된 토큰이었다.이번 제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발행사와 해외 발행사가 공동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위험이
런던증권거래소, 2027년 토큰화 영국 주식 거래 추진
런던증권거래소가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와 손잡고 2027년부터 토큰화된 영국 주식 거래를 추진한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상품은 런던증권거래소의 새 야간 거래 플랫폼 'LSE 24'에 상장될 예정이다.페이워드의 최고상업책임자 마크 그린버그는 주요 영국 주식 상품의 가치를 추종하는 토큰화 주식에 대한 접근을 2027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런던증권거래소는 지난 7월 21일 LSE 24를 발표했으며, 이 플랫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24시간 거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