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내란 방조에 대한 단죄"
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방조에 단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정의당은 "법원의 징역 23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으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특히 법원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
정의당은 "법원의 징역 23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으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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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1일 ‘AI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병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AI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자산 기반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올해부터 미국산 감귤의 전면 무관세 수입이 시작되면서 제주 감귤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감귤의 검역 및 통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업체가 참여하는 수급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이마빌딩 포룸 회의실에서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영향 점검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협의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
서귀포시가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5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집행 대상사업 1698건, 총 5638억 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에서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이웃 주민이 이 주택에서 화염이 보이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20여분 만인 9시 2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39㎡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지난 26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정책 및 평가제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보건소 생애건강과, 관내 9개 민간 산후조리원 대표 및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추진 방향과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동향 등 제도 변화 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송파구 관내 공공 및 민간
7개 지방국세청이 각각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임광현 국세청장의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1월 26일 실시된 전국 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일선 관서장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지방국세청별 세무관서장회의는 ▲본청 소관별 지시사항 ▲해당청 각 국별 중점 추진사항 ▲지방청장 당부 ▲청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본지 취재결과, 지방국세청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가장 먼저 세무관서장회의를 진행한다.서울국세청은 1월 29일 오전 10시 김재웅 청장이 주재하는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무관서장회의 지시사항을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가동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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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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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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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 추진
강북구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 기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정됐던 대상에서 모든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가 담긴 동행카드가 지급된다.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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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충남형 농촌체험·치유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및 도·시군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댔다.도 농업기술원은 27일 치유농업센터에서 도 및 시군 관계 담당자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치유농장 운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농촌체험·치유농업 사업 및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농촌체험·치유농업 분야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치유농장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해 농업·복지·교육이 연계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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