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1년…민생범죄 강력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까지 '법치 혁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법무부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원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업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재능기부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북콘서트도 마련하는 등 '돌봄'과 '인권'을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가 과정' 1기 수료생 17명은 '시니어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15일 국회를 방문한 김 시장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김 시장은 이광재·송기헌·김병주·유상범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평창군이 여름 관광객을 맞아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시작하는 동시에 미래 관광자원 조성과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 아동 교육 프로그램 확대까지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광과 경제, 교육, 복지가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행정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먼저 오는 17일 진부전통시장 문화광장에서 개장하는 '오! 마이갓 야시장'은 9월 1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음식 매대 13개와 플리마켓 4대로 꾸며지는 야시장은 지난해 첫 운영 당시 큰 호응을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강원랜드를 둘러싼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폐광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이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원랜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강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설명하며 개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원랜드 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 부설기관인 놀탄학교는 지난 18일 철산도서관에서 '탄소중립 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광명·부천·고양시 환경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3개 도시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교육은 ▲유희영 생태환경교육가의 '지역 생태교육을 디자인하다' ▲소형일 산림청 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 현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이틀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로 했다.19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해구는 이날 오후 11시에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릴 예정이다.서해구는 이날 오후 관계 기관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 명령을 하기로 했다.대피령 발령 장소에 주택 밀집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쿠팡 측 안전기술자는 "화재가 지속하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던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의 희생이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천변공원 내 순직 항공대원 추모비에서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 12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이날 추모식에는 강원소방 관계자와 광주 광산소방서 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이어가며 순직 대원들의 넋을 위로했다.순직한 강원소방 항공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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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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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협력모델, 책임체계까지 갖춰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울산에서 열린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에서 정부와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국가유산청은 유산 보존·관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연댐 운영과 수문 설치를, 울산시는 주민 협력과 현장 관리를 맡는 구조다.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역할 분담만으로 보존 책임까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연댐 수위
문복환위, 선제적 토양오염 감시체계 촉구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태화강]AI 시대의 국가 안전망, 동남권에서 구축하자
AI는 검색과 번역을 넘어 제조공정, 금융, 의료, 교통, 행정과 국방을 움직이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AI도 전기와 통신이 끊어지는 순간 멈춘다. 데이터센터 정전과 통신망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면 스마트공장과 항만, 병원, 금융·행정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작은 장애가 국가적 재난으로 증폭될 위험도 커진다.우리나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과 다중화를 강화하고
울산시장배 벨리댄스 경연대회
‘제16회 울산시장배 전국실용무용 벨리댄스 경연대회’가 19일 울산복합혁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울산실용무용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비기너,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200여명의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