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1년…민생범죄 강력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까지 '법치 혁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법무부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원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업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재능기부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북콘서트도 마련하는 등 '돌봄'과 '인권'을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가 과정' 1기 수료생 17명은 '시니어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릉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며 본격적인 붐 조성에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민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해 세계인이 찾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 강릉을 만들겠다는 의지다.강릉시는 16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기원 강릉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대내외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태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태백청년회의소가 주최하고 태백교육지원청, 태백시, 태백시의회, 강원랜드가 후원한 제5회 태백사랑 도전 골든벨이 지난 14일, 태백시 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중학생 120명이 참가해 태백의 역사와 문화, 주요 인물과 지역 상식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제를 풀며 고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퀴즈 대회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직접 챙겼던 육동한 춘천시장의 현장 중심 안전행보가 시민 생활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주변을 넘어 산책로와 농촌지역까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예방 중심 안전행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민선9기 출범과 함께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직접 살폈던 육동한 춘천시장의 현장 중심 안전행보가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와 통학로를 넘어 산책로, 농촌지역 등 시민의 일상 공간을 아우르는 예방 중심 치안정책을 추진하며
무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7월, 동해시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안전한 여름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원한 물놀이 공간 확충부터 촘촘한 폭염 대응,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까지 생활밀착형 여름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여름 휴양도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전천 물놀이장의 새 단장이다. 도심 속 대표 가족 물놀이 공간인 전천 물놀이장은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물놀이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해 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2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후 5시까지 이어지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소방관 등 인력 812명과 장비 231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구는 지난 19일 오후 11시를 기해 화재 현장 반경 116m 이내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인근 신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리원자력본부가 군·경·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맞춰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예방 중심 대응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18해안감시기동대대와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기장군청 관계자, 고리원자력본부 정보보안부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0년 언론인해직의 역사재판'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언론탄압의 진실 규명과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의장은 "1980년 신군부는 검열에 저항한 기자와 논설위원, PD, 아나운서를 강제로 해직시키고 신문과 방송을 통폐합하는 등 언론을 무너뜨렸다"며 "언론이 무너지자 진실도 함께 무너졌고, 광주의 학살은 '폭동'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이어 "해직언론인들은 해직의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며 기개를 꺾지 않았다"며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35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대학 파견을 앞둔 신규 장학생 2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선배 장학생의 해외교환 경험을 공유하는 전시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서류전형과 온라인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5기 장학생들은 독일·미국·일본 등 25개국의 해외 대학으로 파견될 예정이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앞두고 서로의 목표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미래에셋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다만 지연될 뿐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46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1980년 신군부의 총칼 앞에 펜과 마이크를 빼앗겼던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거대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는 ‘80년 언론인해직의 역사재판’ 국민토론회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 뜻깊은 자리에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했다. 조 의장은 과거 군사독재의 무자비한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해직언론인들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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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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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정희정 밀양시의원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 제안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을 제안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10만 인구가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스포츠"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청소년들이 밀양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넘어, 전국의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
‘폭염 이어 고수온’…포항, 냉수대 지나면 양식어가 비상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던 경북 포항이 이번에는 ‘고수온’이라는 또 다른 기후위험에 대비하고 있다.현재는 동해안 냉수대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냉수대가 약화되는 8월 초부터 고수온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2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와 손잡고 1인 가구 돌봄 강화
부산 강서구는 7월 20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는 오는 10월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이웃돌봄방 운영, 일상생활 및 식생활 자립 역량 강화 지원, 1인 세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
부산 서구, LH부산울산주거급여센터와 소통의 날 ‘주거 통(通)한 데이(Da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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