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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1년…민생범죄 강력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까지 '법치 혁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법무부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강릉시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영동희망나눔봉사센터를 찾아 '사랑의 국수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이날 봉사활동에는 허병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국수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에 정성을 쏟았다. 완성된 국수는 지역 내 사회보장시설에 전달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식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의원들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직접 봉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원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업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재능기부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북콘서트도 마련하는 등 '돌봄'과 '인권'을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가 과정' 1기 수료생 17명은 '시니어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
한림대학교가 과학수사와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잇따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 구축 사업을 따내며 국가 수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한편,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생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통령과학장학생에 선정돼 미래 바이오 연구를 이끌 차세대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다.한림대학교가 국가 수사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바이오 연구 인재 육성이라는 두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먼저 한림대학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직접 챙겼던 육동한 춘천시장의 현장 중심 안전행보가 시민 생활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주변을 넘어 산책로와 농촌지역까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예방 중심 안전행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민선9기 출범과 함께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직접 살폈던 육동한 춘천시장의 현장 중심 안전행보가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와 통학로를 넘어 산책로, 농촌지역 등 시민의 일상 공간을 아우르는 예방 중심 치안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2시 시리우스호텔에서 도민 참여단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도민과 함께,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한 제3차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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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과 의성이 지난해 산불피해에 이어 이번에 비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20일 경북도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침수된 경북 안동·의성에서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 다시 비 예보가 전해졌다.지난해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서 침수 피해가 나 화마에 이어 1년여만에 수마와 맞닥뜨렸다.지난 17일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반복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도로·주택·농지 침수 등 피해 상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난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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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안정·미래산업 육성·복지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 8월 말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즉시 추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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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장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방탄소년단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역사적인 첫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라 전 세계 축구팬들과 음악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방탄소년단은 19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해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였다.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공연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BTS는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버나 보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글로벌 브랜드 빌더 더파운더즈가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 아누아가 미국과 일본에서 열린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주요 카테고리 1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ACOXZA100 포커스 스터디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셋을 출시했다.카콕자 100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지원해 사용 환경에 따라 몰입과 소통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무선 헤드셋이다.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공부는 물론 콘텐츠 감상과 게이밍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는
농협 쌀을 사용하는 프랑스 파리 현지 한식당이 20곳으로 늘어나며 유럽 외식시장에서 국산 쌀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농협경제지주는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 위치한 한식당 ‘한옥’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이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지난해 파리의 ‘순 그릴 샹젤리제’를 1호점으로 선정한 이후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을 대상으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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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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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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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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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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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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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60채 전달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일 도남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이불 60채를 기탁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여름용 이불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 60세대에 전달됐다.이날 공사 임직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여름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나눴고,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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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 밀양시의원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 제안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을 제안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10만 인구가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스포츠"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청소년들이 밀양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넘어, 전국의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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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재차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호소
지난 1월 이어 두번째 ‘무혐의 촉구 탄원서’ 검찰 제출 안민석 경기교육감 "사고의 책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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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업체 휴가없이 풀가동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업체 다수가 여름휴가 중에도 정상 가동한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혹한기를 벗어난 이차전지 업황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20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2026년 입주업체 하계 휴가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응답업체 80개사 중 정상가동하는 업체는 37개사, 부분가동 업체는 4개사로 나타났다. 39개사는 휴가기간 중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는다.청주산단관리공단은 “청주산업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인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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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LH부산울산주거급여센터와 소통의 날 ‘주거 통(通)한 데이(Day)’ 개최
부산 서구는 지난 16일 LH부산울산주거급여센터 서구 담당자, 구ㆍ동 주민센터 주거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통한 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주거급여 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구·동 주민센터, LH주거급여센터 담당자들과 만남의 장으로 업무 개선 논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LH주거급여센터 관계자는 “주거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