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1년…민생범죄 강력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까지 '법치 혁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법무부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한 법무행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범죄 대응부터 경제질서 확립, 인권 보호, 과거사 정리까지 네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수익 환수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강릉시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영동희망나눔봉사센터를 찾아 '사랑의 국수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이날 봉사활동에는 허병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국수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에 정성을 쏟았다. 완성된 국수는 지역 내 사회보장시설에 전달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의 식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의원들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직접 봉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원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업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재능기부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북콘서트도 마련하는 등 '돌봄'과 '인권'을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가 과정' 1기 수료생 17명은 '시니어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
한림대학교가 과학수사와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잇따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 구축 사업을 따내며 국가 수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한편,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생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통령과학장학생에 선정돼 미래 바이오 연구를 이끌 차세대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다.한림대학교가 국가 수사 전문인력 양성과 차세대 바이오 연구 인재 육성이라는 두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먼저 한림대학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15일 국회를 방문한 김 시장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김 시장은 이광재·송기헌·김병주·유상범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릉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며 본격적인 붐 조성에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민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해 세계인이 찾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 강릉을 만들겠다는 의지다.강릉시는 16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기원 강릉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대내외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
관이음쇠 제조 기업 테라사이언스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절차와 맞물려 복합적인 법적 상황에 처했다고 20일 공시했다.테라사이언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를 2025년 11월 27일 개최해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이후 동사가 2025년 11월 28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는 현재 보류 중이다. 향후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한화그룹 방산·조선 계열사 4곳과 손잡고 협력업체 시설자금 지원에 나선다.산업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엔진과 '방산·조선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은에 따르면 이번 협력모델은 민간기업 특별출연과 정책금융기관의 우대보증·시설자금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첫 사례다. 한화그룹이 특별출연한 재원으로 신보가 협력업체에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특별자금을 활용해 시설자금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오전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일로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붕괴 위험과 장맛비 속에서도 진화에 총력을 기
한전KDN은 14대 한경남 상임감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경남 상임감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약 35년간 재직하며 전력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폭넓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한경남 상임감사는 한전의 계통계획실, 기술기획처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본부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해 왔다.한경남 상임감사는 “에너지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 독보적인 에너지ICT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기존의 틀을 깨는 대규모 혁
차세대 항공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실기체를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특별전이 제주에서 열린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박물관 1층 에어로케이트 앞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UAM 실기체 상설전시 행사다. 중국의 대표적 UAM 업체인 이항사가 제작한 UAM 기체 'EH216-S'가 전시된다.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다. 특별전에선 기체 구조와 자율비행 기술, 전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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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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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망자 또 나오며 전면전 '일촉즉발'…이스라엘, 美 전쟁으로 끌고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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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 밀양시의원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 제안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을 제안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10만 인구가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스포츠"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청소년들이 밀양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넘어, 전국의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와 손잡고 1인 가구 돌봄 강화
부산 강서구는 7월 20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는 오는 10월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이웃돌봄방 운영, 일상생활 및 식생활 자립 역량 강화 지원, 1인 세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촘촘
‘폭염 이어 고수온’…포항, 냉수대 지나면 양식어가 비상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던 경북 포항이 이번에는 ‘고수온’이라는 또 다른 기후위험에 대비하고 있다.현재는 동해안 냉수대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냉수대가 약화되는 8월 초부터 고수온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2
반도체·배터리업체 휴가없이 풀가동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업체 다수가 여름휴가 중에도 정상 가동한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혹한기를 벗어난 이차전지 업황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20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2026년 입주업체 하계 휴가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응답업체 80개사 중 정상가동하는 업체는 37개사, 부분가동 업체는 4개사로 나타났다. 39개사는 휴가기간 중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는다.청주산단관리공단은 “청주산업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인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