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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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AI 인프라 전문기업 원츠넷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영남권 최대 ICT 종합 전시회 ‘2026 K-ICT 위크 인 부산’에 참가한다.수도권을 넘어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현장 참가를 결정한 원츠넷은 이번 행사에서 고도화된 AI 인프라 구축 역량과 맞춤형 IT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산업 현장 관계자와 참관객들이 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고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AI 솔루션과 함께 ‘AI
경북 청송군의회는 18일, ‘2026년도 을지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무원들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굳건히 다지는 훈련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심상휴 의장은 “이번 을지훈련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와 전시 직제편성, 도상연습, 민방공훈련 등 민·관·군·경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독려하고 녹색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환경표지 인증심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신규 획득하거나 갱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에 국가가 부여하는 공인 인증제도다.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상·하수관거 시스템 선도 기업 뉴보텍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19일 공시했다.뉴보텍은 2026년 10월 6일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2층 뉴보텍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9일이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9월 4일로 명시됐다.이번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장소 및 부의안건 등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며 소집통지 및 기타 진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됐다.뉴보텍의
인천 송도럭스오션SK뷰 테라스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자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9일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조위 구성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차원의 공식 발표나 일정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일부 입주민들이 관계 기관에 문의했으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한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서소문고 붕괴와 광주 도서관 붕괴 등 다른 중대 건설사고는 수일 내 사조위를 구성했지만 이번 사고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원도심을 혁신적으로 바꿀 ‘제문부 프로젝트’의 첫걸음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8월 20일 승인된다고 밝혔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6,372억 원을 투입해 문화복합용지, 관광용지, 공원, 도로 등 43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
제주 성산일출봉이 국민이 직접 뽑은 우리나라 최고 여행 명소로 등극했다.성산일출봉 전경.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통해 100개 여행 주제별 명소 9883곳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복을 제외하면 6336곳이다.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 4만145명이 참여해 총 153만8035개 장소에 투표했다. 투표 결과 여러 주제의 표를 합산한 최다 득표지는 성산일출봉으로 나타났다. 성산일출봉은 ‘일출과 일몰 명소’와 ‘계단 끝까지 가보기’ 등 22개 주제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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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출산 알립니다] 전리아 아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태어난 날짜 : 2026. 08. 05. 오전 09:08아빠이름 : 전유태엄마이름 : 박윤지아가이름 : 전리아성별 : 공주님❤몸무게 : 2.89 kg아가에게 하고싶은 말 : 리아야, 엄마아빠 옆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 사랑해♡* 스타인뉴스와 산모피아에서 진행하는 는 태어난 아가를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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