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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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부터 정산·환불, 계정 정지, 데이터 접근 문제까지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
제주도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제도설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도민 자치권을 온전히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민 자치권을 온전히 담음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배포한 제8차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기대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다"며 "주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그 결정 권한에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관련 사항의 추진까지 포함되어 주민이 주민총회를 거쳐 조례를 직접 발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와 손잡고 해상과 육상에서 발생하는 복합·대형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와 재난 대응 전문교육과 훈련, 교육시설·장비 활용, 현장 대응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상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과 화재·구조·구급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소방학교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훈련 인프라를 공유해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상북도한의사회는 19일 영양군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건강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식습관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활력 있는 일상을 돕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은 “만성질환이나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광석·염수·재활용 리튬까지 공급 협력4분기 수산화리튬 품질인증 완료 목표폐배터리 자원순환·LFP 등 협력 확대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양극재 기업인 중국 롱바이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대 이차전지소재 생산국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선다.호주산 광석과 아르헨티나 염수에서 생산한 리튬은 물론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재활용 리튬까지 공급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포스코그룹이 구축해 온 리튬 밸류체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포스코홀딩스는 19일 포스코센터에서 롱바이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리튬 공급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렌탈 플랫폼 ‘렌트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팁스 R&D 딥테크트랙에 최종 선정됐다. 2023년 일반 팁스에 선정돼 지난해 과제를 마친 데 이어 두 번째 팁스에 선정된 렌트리는 3년간 15억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렌트리가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하는 것은 ‘렌탈 AI 의사결정 플랫폼’이다. AI가 요금, 지원금, 위약금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 분석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까지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상품과 시장 정보를 연결한 지식그래프 기반 수요 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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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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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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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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