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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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 지도를 받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자선 연주회를 통해 수익금 200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이가영 바이올리니스트와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연주회를 개최했고, 2년 연속으로 수익금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학생들이 전달한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아들의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2년 연속 기부 연주에 참여한 나도윤 학생은 “작년에 이어 또 한번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비록 작은 재능이지만 병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일몰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이 풍력산업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풍력산업협회는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4층 창조룸 1에서 ‘RPS 일몰 이후 풍력발전 입찰제도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RPS 일몰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방향과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GWEC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
공업용 플라스틱 제조 기업 BGF에코머티리얼즈가 계열사 비지에프에코솔루션 주식 80만주를 383억6000만원에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이번 취득은 비지에프에코솔루션의 주주인 더블유더블유지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사모투자합자회사와 메타티비이에스지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다. 취득 목적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 취득이며,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다.취득 주식은 보통주 53만3333주와 상환전환우선주 26만66
넷마블이 대표 IP 후속작인 몬길 스타다이브의 대규모 1.3 버전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하반기 모바일 액션 RPG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몬길 스타다이브란 2013년 모바일 수집형 RPG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를 계승해 언리얼 엔진5 기반 고품질 그래픽과 3인 파티 태그 액션, 몬스터 컬렉팅 시스템을 결합한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를 의미한다.넷마블은 개발사 넷마블몬스터가 개발한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 '몬길: STAR DIVE'에 신규 5성 캐릭터 '브리셸'을 추가하고 시스템 편의성을 대폭 개편한 1.3 버전 업데이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전 직원 출근길 ‘내 손 안 청렴정원 가꾸기’행사를 실시했다.직원들이 업무 중 청렴을 가까이 두고 가꾸도록 청렴을 의미하는 개운죽과 연꽃 씨앗 그리고 자체 제작한 청렴 동물 캐릭터를 나누고, 일회용 음료컵을 화분으로 재활용하여 수경재배하도록 했다. 다음달에는 청렴반려식물 전시회도 열어 청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함께 그린 청렴 서부’사업의 하나로 ▲내 손 안 청렴정원 가꾸기
경기도교육청이 19일 경기교육 대전환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아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학군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로 모두 9개 학군이다. 학생 배정은 9개 학군별 후기 일반고등학교 지원자 중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학군별 모집 정원만큼 배정 예정자를 선발한다.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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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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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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