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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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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구르는 재주가 있을까 × 응봉산
바람 바람 바람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기에 앞서 부모님 집의 에어컨 덮개를 열고 온 날, 선풍기는 집에서 이미 영업 중이었다. 이름은 사랑벌레인데 기피 벌레로 낙인찍힌 러브버그가 계양산에서 올해 첫 출몰했다는 기사로 오싹해진 마음은 선풍기 바람 못지않았다. 화석연료의 증가, 즉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한 결과치가 더위 몸체로 내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니 충격이 크다. 이보다 더한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도 거세게 불어와 마음이 시릴 정도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만큼 예술가로서 1, 2분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태까지 순풍다운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칠곡군 , ‘2026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2026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순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경북순례단, 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등이 참여해 교통 3악 추방 결의와 깃발 서명식을 진행하고, 군청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홍
칠곡·구미,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 성료
전국 34개 신청 기관 중 선정… 경북 유일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 경북 칠곡군은 ㈜놀배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놀배즐은 전국 34개 신청 기관 가운데 최종 5개 권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2
수성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대구 수성구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동시에 발송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차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