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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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원도심을 혁신적으로 바꿀 ‘제문부 프로젝트’의 첫걸음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8월 20일 승인된다고 밝혔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6,372억 원을 투입해 문화복합용지, 관광용지, 공원, 도로 등 43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2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울산남부도서관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울산의 맛, 땅과 사람의 이야기’를 운영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 자원과 인문학을 연계해 인문 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울산남부도서관은 12년 연속으로 선정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올해는 울산의 향토 음식을 매개로 지역의 역사와 지리, 산업과 생활문화를 함께 살펴보는 강연,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참가자들은 영남알프스
충북 증평중학교 씨름부가 ‘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24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섰다. 증평중은 지난 11~17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충남 태안중을 4-2로 꺾고 우승했다. 증평중 씨름부가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오른 것은 2002년 7월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5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신준 선수가 청장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장급에 출전한 박준형·강인웅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시신을 의대에 기증해라.”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의령 봉사왕’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긴 유언이었다.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은 공 할머니가 3년 만에 ‘마지막 봉사’를 모두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공 할머니와 남편 고 박효진 씨는 지난 14일 진주시 안락공원에서 함께 화장됐다. 화장을 마친 부부의 유골은 같은 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존중실에 나란히 안치됐으며, 앞으로 30년간 이곳에 모셔진다.공 할머니는 2023년 9월 13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지하 1층 이음홀에서 ‘제2차 한식세미나-냉면의 과거와 미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고, 외식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 현대 평양냉면의 미식·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표에 나선 신동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교수는 ‘조선 후기 물냉면의 탄생 이야기’를 주제로 물냉면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조명했다.신동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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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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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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