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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원칙

12시간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증가폭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와 첨단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다.우선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 강 실장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
울산 학성중 FC U15가 올해 춘계대회에서의 4강 아쉬움을 털어내고 영덕 추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학성중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영덕 추계 중등 U14 유스컵 축구대회’에서 백호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학성중은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올해 춘계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했지만 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추계대회에서는 앞선 성적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다시 영덕을 찾았다. 이번 대회에는 청룡그룹 36팀, 백호그룹 36팀 등 총 72팀이 참가했다. 학성중은 예선 1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살피는 특별한 자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29일 센터 등록 개인회원 중 500명의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가족 체험형 환경 행사 ‘한걸음 THE 가까이: 그린환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본 행사는 16개 분야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비롯해 환경 인형극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일상속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센터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시나몬 모빌
UNIST가 연구장비 인프라와 이차전지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산학연 교류의 장을 잇따라 마련했다. UNIST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대학본관과 경영관에서 ‘제2회 과학기술혁신을 여는 연구장비 전문가의 날’을 열었다. UNIST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전국 134개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장비 운용 경험을 모으고, 공동 활용과 기술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박종래 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시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과 김성년 NFEC 센터장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를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 예비부부를 위한 대구연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대구엑스코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웨딩홀과 스드메에 그치지 않고, 혼수와 가전,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과 함께 준비해야 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와 상품을 따로 비교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웨딩홀뿐만 아니라 스드메, 혼수, 가전,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목표에 이르는 경로,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며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참여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로 치솟았다.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중도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도덕성 및 재판 회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제주 실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3363건·3억 5914만 원에 달한다.최근 3년간 집계 현황에서도 2023년 9278건·10억 2114만 원, 2024년 5102건·5억 1376만 원, 2025년 4491건· 4억 6305만 원으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사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화성특례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높이 약 10m에 이르는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옹벽이 붕괴한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지난 3일 오후 8시경 119를 통해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사유지 안에 설치된 옹벽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사고 직후 관계 부서를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안전띠 설치, 위험구간 차단, 주변 통행 관리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강우로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비대면 중고차 구매 고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홈배송 ZERO’ 이벤트를 진행한다.KB캐피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KB차차차 홈배송 이용료와 배송 탁송료를 전액 면제하는 홈배송 ZERO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KB차차차 홈배송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받아본 뒤 최대 4일간 직접 이용해보고 최종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비대면 중고차 구매 서비스다. 고객은 실제 운행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를 원하지
애니모션텍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국제 반도체 기판 및 첨단 패키징 산업전’​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초정밀 레이저 가공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애니모션텍은 초정밀 모션제어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장비와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특히 고속·고정밀 모션제어 기술과 레이저 미세가공 기술을 결합한 자체 솔루션을 통해 첨단 제조산업의 생산성과 가공 정밀
통영시 사량면 수우도 ‘풍화혈’이 국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통영 수우도 풍화혈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 데 이어 국가유산위원회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경상수지는 400억 달러를 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2위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부터 39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이후에는 2019년 3월까지 83개월 연속 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는 233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98억20
산업용 프린터 제조기업 에이루트가 큐리어스볼티지 제삼차기관전용사모투자에 대한 지분을 246억6967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에이루트는 2024년 5월 30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일반조합원으로서 155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2026년 9월 4일 큐리어스볼티지 제삼차기관전용사모투자로부터 임시조합원 총회 개최 통보 공문을 수령한 데 따른 투자자금 회수 건으로 기재됐다.처분금액 246억6967만원은 투자원금에 투자수익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서귀포시는 4일 지난 8월 부과한 주민세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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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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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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