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3)] 체납·탈세 대응·AI 혁신
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삼척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시민들이 길을 찾고 건물·시설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말하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번 사업은 총 24,79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병행한다. 조사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스마트KAIS’를 활용해 현장에서 관리 실태를 기록·점검하며,
이커머스 업체 케이티알파가 2025년 누계 당기순이익 436억44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케이티알파의 2025년 누계 매출액은 3958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3881억7000만원 대비 2%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41억6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245억9500만원 대비 79.6% 증가했다.2025년 4분기 매출액은 1029억74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1002억7600만원 대비 2.7% 증가했
군계일학 유니크 갤러리 소속작가, 제니작가 제8회 히즈아트페어에 참가한다.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프라자 갤
경북 봉화에 이어 11일 성주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진됐다.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계열화 농가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판명이 났다.도는 발생 농장에 긴급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사육 중인 오리 1만5000여 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또한 경북도와 인접 2개 시군, 전국 해당 계열 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11일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충북 317호 나눔리더로 가입한 전현준씨의 모친 김명희씨가 충북 323호 나눔리더로 새롭게 가입해 충북 지역 최초의 ‘모자 나눔리더’가 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나눔리더에 가입한 뒤 그의 모친인 김씨에게 자신의 나눔 경험과 소회를 전하면서 나눔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특히 전씨는 세종과 충북 지역의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눔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북 첫 모자 나눔리더’라는 새로운 나눔의 상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서광로에 이어 오는 6월 동광로에 BRT 도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글을 통해 "동광로 BRT 도입 계획과 관련해 사업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제주도가 강조해 온 도민자기결정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김길수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전체 32명 중 김 의원은 15표, 경쟁자 이진규 의원은 14표를 얻었고 기권 1·불참 2로 단 1표 차 승부가 최종 판가름됐다.1·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점은 내부 합의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방증한다.선출 과정은 절차상 큰 흠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의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여실히 드러냈다.회의 규칙에 따라 전체 의원 직접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1·2차 투표의 과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양 인공 구조물 해체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는 프로젝트READ-ME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한 핵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태도와 인식을 기록할 것이다. 영국 에너지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이 해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플랫폼, 해상 풍력 발전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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