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사후감정평가 증여세, 가격변동 없다는 점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 전용 자원봉사 플랫폼 ‘WE:TH’를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내에 자연스러운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플랫폼 명칭인 ‘WE:TH’는 ‘Woori Engage Together Here’의 약자로, 임직원이 함께 나눔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7월 14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말한다.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PC를 직접 조립하거나 부품 단위로 교체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확장성과 냉각 구조를 갖춘 미들타워 케이스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케이스 단품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사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PC 케이스 ‘몬스타 가츠 X840E’를 대상으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서 수상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출품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국내 수상자는 KT가 유일하다.12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AI 스테이션은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박지원 "조국 전 대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화가 난다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면 자기 손발만 아프다"며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 전 대표가 SNS에 30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즉 "조 전 대표는 선거에서 실패했으니까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지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최신기사
울산 중구,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울산 중구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중구는 부서 및 주민 추천을 통해 발굴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4건을 대상으로 효과성, 주민 체감도, 과제 중요도 등을 평가해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최우수 등급에는 집중호우로 통행이 중단된 구삼호교를 대신해 삼호교 차로 폭을 조정, 임시 보행로를 조성한 건설과 조수민 주무관이 선정됐다.우수 등급에는 시계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 경제정책과 김해정 주무관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도입한 회계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 '익산시 북부권' 방문…"집중호우에 침수 피해 없도록"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전북자치도 익산시 북부권을 방문해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장식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열릴 조국혁신당 ...
“장난도 범죄”…울산교육청, 실전형 양성평등 교육 추진
울산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소통나눔실에서 양성평등 교육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울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11대 교육감 공약사업인 ‘장난도 범죄, 체감하는 실전형 양성평등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또 학생 체험 중심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성범죄
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오는 20일부터 비대면 조사 시작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된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20일부터 9월7일까지, 방문 조사는 9월8일부터 10월26일까지 진행된다.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울산항만공사, 여름철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강화 위한 안전 프로그램 집중 운영
울산항만공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UPA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 프로그램은 건강상담 2회와 보건교육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교육은 △온열질환 발생 현황 △폭염과 온열질환의 이해 △위험 신호 자가진단 방법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작업관리 방안과 충분한 수분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