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사후감정평가 증여세, 가격변동 없다는 점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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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ELECTRIC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 전용 자원봉사 플랫폼 ‘WE:TH’를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내에 자연스러운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플랫폼 명칭인 ‘WE:TH’는 ‘Woori Engage Together Here’의 약자로, 임직원이 함께 나눔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 시행 40주년이라는 점을 개헌 적기로 꼽았다.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국회 헌법개정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4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인수위는 지난 달 9일 제주국제교육원에서 공식 출범한 이후 제주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인수위는 정책기획분과, 미래학력분과, 학생안전복지분과, 민주시민교육분과, 청렴행정분과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종료를 사흘 앞둔 16일 현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 행사장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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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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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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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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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474건,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4억5000만원 증가한 규모다.중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금융앱,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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