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진단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오는 2월 5일과 6일 제주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5일 오후 1시부터 시리우스호텔에서 ‘지역의 힘으로 세상을 활력 있게’를 주제로 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연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대한항공이 오는 설 연휴에 제주행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설 연휴를 맞아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특별기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설 연휴인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해당 특별기의 항공편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이 사업공헌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기존 계약사항 불이행 및 불성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6월 19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했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3건, 주의
제주항공이 오는 22일부터 항공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제주항공은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돼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을 더욱 강화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추가로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1일 ‘AI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병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AI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자산 기반의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장미종합실내장식은 지난 23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장미종합실내장식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김기철 회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최인섭 총괄이사는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창원시는 마산항 친수공간의 이용 불편 개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마산항 친수공간은 2021년 10월 3·15해양누리공원이 최초 개방되고, 2022년 4월 합포수변공원까지 시민품으로 돌아왔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산책로, 보도교와 야외무대, 여름철에 운영되는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다양한 시설 제공을 통해 창원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안전하고 체계적인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를 위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경신마을 일대 사유지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남동구 경신마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 측은 최근 수산동 경신마을 한 도로에 통행을 막는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했다.쇠사슬에는 ‘사유지 통행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일대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나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막히면서 길을 우회하거나 샛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 곳은 인천 남동구 수산동 42-2번지 일원 소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로 폭 6m, 연장 495m 규모다.구는 일대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G마켓 ‘2026 설 빅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2026 설 빅세일’은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18일간 G마켓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이다. 브라더코리아는 선물 및 사무기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앞세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브라더 토너세이브 복합기·프린터를 비롯해 4세대 무한잉크복합기 시리즈, 라벨프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고,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탄력받게 됐다.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격 논쟁 본질 가려···농식품 물가 왜곡자급률·생산기반 물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국 농식품 물가를 둘러싼 ‘고물가 프레임’이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채 정책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이 반복되며 체감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농식품 전반을 구조적 고물가로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열린 2026 농업전망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은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경북 청송군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송사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행 축제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경쟁력,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선정했다.청송사과축제는 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으며, 앞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지정되는 성과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최신기사
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 27일부터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장과 사회장을 결합해 치러진다고 26일 민주평통이 밝혔다....
[심층취재]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것…관광개발 행정 책임의 기준 제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故 이해찬 상임고문 분향소 설치
제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인 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7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조문은 27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당은 분향소 운영과 함께 이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