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대한항공이 오는 설 연휴에 제주행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설 연휴를 맞아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특별기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설 연휴인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해당 특별기의 항공편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이웃 주민이 이 주택에서 화염이 보이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20여분 만인 9시 2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39㎡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이 사업공헌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기존 계약사항 불이행 및 불성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6월 19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했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3건, 주의
제주항공이 오는 22일부터 항공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제주항공은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돼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을 더욱 강화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추가로 금지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시점에서 시바이누 1억개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오는 2030년의 잠재 가치를 분석한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시바이누 1억개를 보유하기 위한 진입 비용과 향후 2030년 예상 수익률을 분석해 보도했다.시바이누는 2021년 10월 최고점 대비 91%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밈코인이다. 현재 가격 기준 100억개 SHIB를 보유하려면 약 794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2025년 12월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AI 시대에 생존하는 법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 개의 축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의 보편화,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이다. 이 변화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개인의 진로와 커리어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많은 제조 기지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국내 산업
공간 브랜드 ‘마지모우’가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스팁’에 신규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STIP IP 거래소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유동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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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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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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