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헝가리의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지도자들을 잇따라 공개 지지하며 직접 목소리를 냈다. 주요 7개국 회원국이자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선거에까지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8일 일본은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 “강력하고 현명하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라며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라현에 위치한고대 한일 역사가 담긴 호류지를 방문해 양국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호류지는 607년 창건한 사찰로 일본 고대 국가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곳이다.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이 대통령은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웃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맞이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진회색 코트를 입고 회색 운동화를 신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검은색 외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제주의 경제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제주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위 의원은 △제주 AX 대전환 추진 △공공기관 이전에서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제주 기본사회 선도도시 특구 지정을 ‘제주의 미래를 바꿀 3대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수용을 건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 AX 대전환’을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엔진으로 꼽으며, 일본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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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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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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