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미래항공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우선 UAM 분야는 2025년 전국 최초로 선정된 지역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에는 UAM의 필수요소인 버티포트 설계를 시작하고,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하늘길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UAM 전국 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또 UAM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등 기존 항공 관련 법에 대해
대한항공이 오는 설 연휴에 제주행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설 연휴를 맞아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특별기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설 연휴인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해당 특별기의 항공편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이 사업공헌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기존 계약사항 불이행 및 불성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6월 19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했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3건, 주의
서귀포시가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5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집행 대상사업 1698건, 총 5638억 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에서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이웃 주민이 이 주택에서 화염이 보이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20여분 만인 9시 2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39㎡이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밤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적설량은 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예우 속에 호찌민에서 공항으로 운구돼 26일 밤 한국으로 이송된다.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6일 밤 호찌민을 떠나 한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운구 절차는 베트남 정부가 지원에 나서며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호찌민 국제공항으로 운구됐다.베트남 경찰은 오토바이를 동원해 운구 차량 행렬을 호위하며 이동을 지원했다.법의학센터 주변에도
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자 제주 교사단체가 환영입장을 밝혔다.제주교사노동조합은 입장을 내고 "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순직 결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교사노조는 "이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해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보주체
◇ 과장급▲인사과장 황경임▲전략경제총괄과장 정여진▲국채정책과장 황희정▲자금시장정책과장 이근우▲외화자금과장 도종록▲외환제도과장 이희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이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해야 한다.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5개, 100Wh 초과~160Wh 이하는 1인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초과는 운송이 불가하다.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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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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