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서귀포시가 표선면 A 양돈장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농가는 2024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불법 분뇨처리 행위가 고의적 불법 분뇨 배출로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분한 사례이다.A농가는 축산악취로 인해 인근 밭 소유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24년 10월 말 기준 축산악취 민원 건수가 전체 829건 중 183건, 전체 민원 발생 건수의 약 22퍼센트를 차지, 서귀포
미 법원이 조만간 구글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27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미 법원 결정은 매년 260억 달러 규모의 계약 구조, 특히 애플이 구글로부터 받는 약 200억 달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알파벳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구글과 애플은 2003년부터 아이폰과 사파리에 구글을 기본 검색으로 탑재하는 협력을 이어왔다. 재판에서 에디 큐 애플 서비스 담당 수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무료로 제공해도
속보=폐암 진단을 받은 도내 모 학교 영양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영양사 A씨가 제주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A씨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다.제주도교육청은 21일 관련 통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A씨에게 인사·복무·급여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제주도교육청은 또 A씨에게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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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덜어준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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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위해 3자 업무협약 체결
경기 군포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군포산업진흥원, 청람바이오아카데미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연계 교육·자문 협력 ▲ 군포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 중소기업(창업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
[울산건축문화제 릴레이 기고(1)]건축, 다시 자연을 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잿빛 하늘. 한때 울산의 경관을 상징했던 이 단어들은 이제 우리가 넘어서고 있는 과거의 풍경이 되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심장이었던 이곳 울산이 이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오는 2028년 개최될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그 원대한 꿈을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세계적인 정원으로 변모하고, 오염의 대명사였던 태화강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국가정원으로 거듭난 기적. 이 거대한 서사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것을 넘어, 도시와 인간, 그리고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임팩트스퀘어 주관으로 사회적 가치 페스타 부스 운영
소셜벤처·사회적 기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스퀘어가 KT&G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 대한민국 사회적가치페스타’에 참가해 그간 사업을 통해 고도화한 솔루션을 널리 소개하는 유의미한 접점을 만들었다.KT&G 상상스타트업캠프 사업 및 참여기업 부스 전경KT&G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는 KT&G가 주최하고, 임팩트스퀘어가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를 주관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사회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 공유오피스 공간 지원, 사업지원금 제공 등
더위를 이겨낸 헌혈의 열기, 적십자봉사회 군위군협의회와 함께한 생명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는 27일 대구시 군위군청 전정에서 진행하는 「2025년 3분기 생명나눔 헌혈 운동」봉사를 15여명의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더위도 잊은 채 헌혈 봉사에 나섰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헌혈 참여가 이어졌고, 봉사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여름철은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 이번 헌혈 봉사는 특히 그 의미가 깊다.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덕분에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참했다.뙤약볕 아래에서 연신 흐르는 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