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서 원심 파기 "유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립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 운영사를 오는 2월 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립스 프로그램은 민간투자 연계형 육성사업으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사업화 자금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립스Ⅰ·Ⅱ 프로그램 구성…정책자금 최대 5억 원립스 프로그램은 립스Ⅰ과 립스Ⅱ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하는 종합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26일 농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 현장방문 일정을 열고,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할인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이날 강 회장은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소비자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
OTT 콘텐츠 플랫폼 티빙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스페셜 방송을 공개한다. 본 방송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출연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의 후일담 등이 포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승연애’ 시리즈는 이별한 연인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과거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팬덤 ‘환친자’를 형성할 만큼 강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자사 보통예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친구 초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OK저축은행의 대표 입출금 상품인 ‘OK짠테크통장’, ‘OK파킹플렉스통장’, ‘OK읏보통예금’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고객이 이벤트 전용 초대 링크를 통해 지인을 초대하고, 초대 받은 지인이 해당 링크를 통해 OK저축은행 모바일 앱에서 보통예금 계좌를 신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나금융그룹이 이자·비이자 이익이 고루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사상 처음으로 4조 클럽에 진입하며 역대 최대 규모 주주 환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3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4조2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4분기 순이익은 5694억원을 시현했다.사상 최대 실적은 비이자이익 확대가 이끌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2조2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코레일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일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씨, 하청업체인 한국 구조물 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씨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안전 계획서 점검,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 교육 없이 부적격 근로자를 열차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은 1월 30일, 위밋모빌리티와 AI 기반 스마트 물류 활용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신 물류 기술 공동 연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최신 기술 동향 공유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상화 원장은 “이번 협약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분야의 산학협력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위밋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물류 데이
울산시는 공직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봉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시는 올해 공무원 자원봉사 목표를 전년 대비 22% 증가한 1만1000시간으로 설정했다.주요 추진 과제로는 공무원 재능나눔 봉사와 동호회 문화·체육 봉사활동, 공무원 가족 봉사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이 8년 만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25일 개막한 제22회 드림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서며, 21개국 102명의 청소년들이 올림픽 시설에서 수준별 맞춤 훈련에 한창이다.2018년 2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 질주했던, 평창과 강릉의 바로 그 무대에서 눈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우고 있다.◆ 올림픽 시설, 수준별 맞춤 훈련장으로25일 개막식 이후 26일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레벨테스트를 받고 실력별로 분반됐다. 같은 날 평창올림픽기념관, 스키점프센터 등 올림픽 시설 투어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가 재차 적발됐다.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으로,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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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8만9500달러 횡보…알트코인 혼조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24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8만9582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01% 소폭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52.9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전날 급락을 주도했던 알트코인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우세하다. 이더리움은 2949달러로 -0.04% 소폭 하락했고 리플은 -0.44%, 솔라나는 -1.13%로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바
샤오미, 주가 부양 위해 4600억원 자사주 매입키로…스마트폰·전기차 강화
중국 샤오미가 2.5조 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2%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사업을 운영하는 샤오미는 치열한 경쟁, 부품 비용 증가, 최근 제품 안전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3일 경제매체 CNBC는 샤오미가 본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가동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과 스마트폰 사업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샤오미는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시장 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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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라틴어로 '기계장치로 나타나는 신'을 말한다. 요새 말로 하면 무수한 '떡밥'들이 난무한 가운데 길을 잃은 플롯,...
[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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