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신 의원은
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을 다시 도시의 주거공간으로…’라는 주제의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이끌어낸 사례를 제출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이천시 주택과에서 발
울산 내 학교와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부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찾은 동구 남목도서관 인근의 한 빈집. 입구 주변에는 농작물이 심겨 있었지만 집 안은 비어 있었다. 외벽 곳곳은 낡았고 지붕에는 동구가 지난 2023년 설치한 그물이 덮여 있었다. 빈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맞은편에는 남목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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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사 업무 능력 혁신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일 한수원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인공지능 기반 감사 혁신, 인권친화적 감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적극행정 지원 제도 상호 자문 ▲인권친화적 감사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에서 협력한다.한수원은 앞으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우수 분야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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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스트래티지, 고가 재매수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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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쏠린 ETF 자금…이더리움·엑스알피·솔라나는 동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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