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청주대학교 20명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범죄 취약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교육 보조 강사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윤치원 서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원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
한국산업은행은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SAT 2026’에서 지역 스타트업, 수도권 벤처투자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KDB V:Launch GSAT 스페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KDB V:Launch 행사에서는 경남 지역 소재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세션과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2026년 자펀드 운용사 선발 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스타트업 IR세션에서는 '더미라클소프트'(AI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매장을 적극 임대하지 않으면서 사업 수익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감사 결과, 센터는 2016년 10월 준공된 지하 연결통로의 8개의 매장에 대해 9년이 넘도록 유휴공간으로 방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간 1억원의 임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또한 본관 1층 임대 매장 9곳 가운데 4곳은 5개월 이상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귀포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죄송하지만, 더 큰 책임감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 그동안의 응원과 격려에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선거운동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대신 클린선거와 정책선거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며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약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