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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 ‘빈집정보 국가통합관리’ 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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