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신 의원은
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을 다시 도시의 주거공간으로…’라는 주제의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이끌어낸 사례를 제출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이천시 주택과에서 발
울산 내 학교와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부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찾은 동구 남목도서관 인근의 한 빈집. 입구 주변에는 농작물이 심겨 있었지만 집 안은 비어 있었다. 외벽 곳곳은 낡았고 지붕에는 동구가 지난 2023년 설치한 그물이 덮여 있었다. 빈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맞은편에는 남목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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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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