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남구 홈플러스 부지가 새 주인을 찾은 가운데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한 북구 홈플러스 부지는 8개월째 뚜렷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동권 북구청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홈플러스 문화공간 조성도 철회되면서 방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 상안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북구점은 지난해 12월 영업을 종료한 데 이어 지난 15일 최종 폐업 처리됐다. 북구 홈플러스는 산업로에서 상안동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이다.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대형마트였지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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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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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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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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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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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중간 지주사 한화M&S 출범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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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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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하청 노동자가 끼여 죽었다…HL만도 압수수색, 10년 전에도 같은 자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협력업체 등 2곳에 수사관·근로감독관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2일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6일 만이다. 경찰은 이미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사의 초점은 명확하다. 기계 점검 과정에서 설비 가동을 막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작업자 위치 확인 절차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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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정부 ‘해사 이전’ 등 대정부 비판 메시지 낸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0일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분리 등 경남 공공기관 이탈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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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늘렸는데 지급은 조인다"…건강보험 민원 폭증이 겨눈 보험사의 두 얼굴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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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 전점석, 창녕살이 6년 수필집으로
시민운동가 전점석이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를 맡은 2020년 이후 6년간의 창녕살이를 수필집 에 담았다.1981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과 진주, 창원YMCA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