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위메이드가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라이선스 일회성 매출 제외 영향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을 기록한 가운데, 신작 게임 라인업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게임 업계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와 글로벌 IP 확장이 수익성 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위메이드는 12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 매출 약 1083억 원, 영업손실 약 210억 원, 당기순이익 약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2026
주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시행된 상장폐지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거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다.동전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 등
제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승마문화 확산을 위해 관광·숙박상품과 연계한 ‘승마트레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농어촌 승마시설에서 승마트레킹을 체험하고 관광·숙박상품을 함께 이용할 경우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한다.승마트레킹은 해안길과 숲길, 오름길 등 야외 자연환경에서 말을 타며 제주 자연을 체험하는 승마 활동이다.총사업비는 2억80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로 구
외부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대되는 파장을 재생하는 방식의 소음 차단 기술인 'ANC'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많은 음향기기에서 ANC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이동이 잦은 이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 스터디용으로 활용하거나 온전한 몰입을 위한 용도로도 각광받고 있다.JBL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ANC 지원 헤드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JBL은 새로운 오버이어 ANC 헤드폰인 'JBL Live
정부가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면서 대기업 자본을 계란 생산기반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산업의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는 논의에서 빠졌다.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목적은 기업의
앞으로 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부지원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성평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NH농협은행과 협력, 13일부터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통합포털이나 전용 앱에 접속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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