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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2명 징계…탈세 상담 금지 규정 위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2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제1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9월 4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

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1명은 과태료 1000만원을, 1명은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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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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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9월 4일 ‘콜레스테롤의 날’을 맞아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임직원들과 ‘당부, 스타틴’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당부,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쉽고 친근한 ‘당부’의 메시지로 전달해 질환 관리와 스타틴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JW중외제약의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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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3일 청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이수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준수사항과 환경 보전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농업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대면 교육에 부
IBK기업은행이 수원특례시의 차기 시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4년간 수원시 재정을 관리한다.기업은행은 수원특례시와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차기 시금고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원시금고를 운영한다. 연간 관리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수준이다.기업은행은 수원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을 비롯해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금고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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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론에서 대중문화와 인터넷 밈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관통 중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근본’이다.얼마 전 출간된 제헌국회 관련 서적의 축사나 정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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