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농협상호금융이 경남 함양군 지곡농협 고령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AI 돌봄인형 ‘효돌’을 활용한 음성 금융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연금정보 확인부터 농협 방문예약,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제공하며 전국 농축협 확대 가능성을 검증한다.농협상호금융이 스마트폰 조작 없이 말만으로 연금정보를 확인하고 농협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 ‘대화형 AI 금융서비스’를 농촌 현장에서 시험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모바일뱅킹 사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익숙한 ‘음성’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다.농협상호금융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민주평화 100길’ 중 제1길인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청소년 독도탐방단과 함께 ‘민주평화 100길 출정식’을 개최하고 독도를 향한 첫 여정을 격려했다. 출정식에는 청소년 독도탐방단 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민주평화 100길’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시교육청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변화한 식생활 맞춰 다양한 제품·소비 기회 마련해야 우리 국민의 우유·유제품 섭취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변화한 식생활과 소비행태에 맞춘 우유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식생활평가지수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섭취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오마다와 영상 보안 솔루션 비지가 광주에서 보안·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오마다 라이브 워크숍은 지역 고객 및 파트너를 직접 찾아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마다는 올해 1분기 대전, 2분기 대구에 이어 3분기에는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전라권의 네트워크·보안 분야 실무진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오마다와 비지의 하반기 주요 제품 및 솔루션 로드맵이 소개됐다. 오마다 세션에서는 라우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영천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날 방문은 6·25전쟁 전몰군경에 대한 헌정패 수여와 보훈단체장 정책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대구 달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에서 물류회사 통근버스 2대가 추돌해 13명이 다쳤다.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9분께 달성군 옥포읍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상행선 달성IC 인근에서 대형 버스 2대가 추돌했다.사고 차량은 한 물류회사의 통근버스로 파악됐다. 이 사고
울진군의 전 군민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140억원이 군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지급에 찬성했던 무소속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례상 ‘중대한 위기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 △상
정부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드론 테러, 항공기 납치 등 복합 테러 상황을 가정한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했다.국무조정실은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고 인천공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