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올해 확정예산 727.9조원보다 최소 72.1조원 늘고, 기존 중기계획의 2027년 지출 764.4조원보다도 최소 35.6조원 많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를 AI·반도체·청년·지방에 재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세수 전망이 흔들릴 때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규모 사업이 민간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다. 2027년도 나라살림이 처음으로 800조원 선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
버려질 수 있는 학교급식 예비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한 끼로 다시 태어난다.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이 제안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사업’이 오는 9월 성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학교에서 남는 급식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으로, 학교와 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센터,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시범사업에는 용인시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성지고등학교,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 복지기관 등이 참여한다.학교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원, 지방 성장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회계와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투자 분야와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내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지출은 성장 분야에 집중하되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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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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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10월 이후 확정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애초 9월께 확정될 전망이었으나 10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예상된다.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영덕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영덕군의회가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 첫날에는 군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박현규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나현주 의원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 규제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이어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
경남도·산림유관기관 ‘원팀’ 가동…산림피해 복구 총력
경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통영·거제 지역에 발생한 산사태와 임도 등 산림피해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한편,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2차 산사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2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산림피해는 총 213건으로, 산사태 172건과 임도 피해 41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통영 45건, 거제 168건이며 현재도 현장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산사태 피해는 통영 38건, 거제 134건 등 총 172건으로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이 발생했다. 임도 피해는 통영 7건, 거제
거제시 호우 사유재산 피해신고 기간 9월 4일까지 연장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피해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당초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연장됐다.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 4일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동서발전, 노사 손잡고 부패위험 사전관리 강화
동서발전이 노사 공동으로 업무 과정에 내재된 부패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청렴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윤리경영 준법체계 노사 공동 도입 선언식’을 개최했다.청렴윤리경영 준법체계는 이해충돌이나 비위행위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사적 청렴윤리경영 규범이다.동서발전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부정부패·비윤리행위 무관용 원칙 확립 ▲부패위험 자율진단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