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법원, 쿠팡 제기한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최근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힐 만큼, 장기화되는 간병이 가계에 상당한 중압감을 주는 실정이다.이처럼 치료와 돌봄에 따른 비용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입원, 간병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AXA간편종합보험’을 선보이고 있다.해당 상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금 특약을 마련해 초기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영천시장학회에 훈훈한 마음이 전해졌다.루마썬팅 영천동부점 신봉섭 대표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봉섭 대표는 2024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까지 총 300만원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영천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신 대표는 평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과미유통 영농조합법인 김원배 대표는 500만원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김 후보자는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사무관이던 2015년 아버지로부터 서귀포시 상예동의 농지 6182㎡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물려받았다.당시 공시지가는 1㎡당 1만8000원으로 총 1억1000만원 규모였다.김 후보자는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3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석준 의원은 “농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후보자 본인이 ‘자경’으로 기재했다”며 “해당 토지는 축구장 넓이보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통합된 법인 코레일유통물류가 23일 공식 출범했다.코레일유통물류는 이날 오전 10시 본사에서 통합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관련 경과보고와 대표이사 기념사, 통합법인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기조 강연 등이 진행됐다.기조강연은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이 맡아 '통합법인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박정현 대표이사는 이날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양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집하고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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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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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코인 시장 진입로 확보…블록체인닷컴과 토큰화 주식 추진
뉴욕증권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닷컴이 토큰화된 주식 상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이 전했다.규제 승인이 이뤄질 경우 블록체인닷컴 이용자는 뉴욕증권거래소가 준비 중인 디지털 대체거래시스템에서 미국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의 토큰화 버전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이번 협력의 핵심은 전통 증권시장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프라로 옮기는 데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올해 1월 미국 상장 주식과 ETF의 토큰화 버전을 24시간 내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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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빌라서 새벽 화재…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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