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법원, 쿠팡 제기한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울산 안세노무사사무소가 추석을 맞아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했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지난 23일 평화주간이용시설과 울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한돈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세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이
추석을 앞두고 동해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 인재를 위한 나눔과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동해시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22일, 새마을운동 동해시지회 사무실에서 추석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부녀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튀김과 전 등 명절음식과 송편을 200세대 분량으로 마련했다. 준비한 음식은 동해시청 복지과를 통해 관내 10개 동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옥자 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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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잘 팔린 약값 또 내린다…램시마·로바젯 등 80품목 약가 인하
처방과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주요 의약품들이 줄줄이 약가 인하를 맞았다.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HK이노엔 '로바젯', 유한양행 '로수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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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0달러·BTC 25만달러·ETH 1만달러…역대급 암호화폐 불장 온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애시 크립토가 XRP의 목표가로 10달러를 제시했다. 애시 크립토는 이번 시장 국면을 두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가 전했다. 애시 크립토는 엑스 팔로워 약 210만명을 보유한 시장 논평가다. 그는 최근 전망에서 XRP 10달러를 제시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25만달러, 이더리움 1만달러, 솔라나 1000달러를 각각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캐시는 5000달러
XRP 주간 24% 급등에도 추격 매수 경고…"지금 사지 마, 한 번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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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책보고서엔 상담 인력 6770명, 누가 무슨 자격인지는 빈칸…근거 없이 넓히는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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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 별도로 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충숙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옮겨진 만큼, 이를 강서구 조례에 반영해
[부고] 조혁신(인천일보 논설실장)씨 모친상
▲윤영란씨 별세, 조혁신씨 모친상=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52 인천금강장례식장 202호,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10-3322-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