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강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장애 데크길’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그동안 이 일대는 외부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먼 길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보행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문현섭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청 관계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문현섭 의원은 “통행로 부재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 '와글와글 에코 플레이데이'를 운영한다.프로그램은 8월 12일 초등학교 1~2학년, 8월 13일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환경의 가치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오전에는 센터 광장에 설치된 대형 기후재난 탈출 보드게임 '기후액션 히어로 재난대응 대작전'을 비롯해 페트병·양말목 볼링, 우유팩 딱지왕 대결, 죽방울 게임 등 재활용품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입주예정자들은 금융지원 기준이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 시가 달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자금부담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과 대면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것이다.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
서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2개사가 핵심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구는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위시빌더와 에이아이도어즈가 자사 보유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청년창업센터의 공간 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확보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입주기업 36개사, 누적 매출 72억 원, 투자유치 1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고충을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전했다.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의견표명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제도 개선'과 '장기 민원 해결'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먼저, 채용 기간을 12개월로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제주도 소속 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원인은 '1월 2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허영 국회의원은 5일, 애민보육원에서 기브챈스, 애민보육원과 함께 보호대상 청소년의 글로벌 경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로와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미국 문화탐방과 멘토링 프로그램인
지난달 제주지역 폭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 더위를 보였고 비는 평년의 절반 수준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7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7.4도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평년보다 1.9도 높았으나,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7월보다는 0.5도 낮았다.지난달 비가 내린 며칠을 제외하고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됐고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중하순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평년도다 2도 이상 높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결정했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이 선불식 할부거래와 상품 구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를 이끌며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해 온 배인규 대표가 인천 영종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영종경찰서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 확인 결과 배 대표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조사 결과 배 대표의 자택 내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2천 년 전 허왕후가 가야를 향해 건넜던 바닷길이 올여름 찬란한 빛으로 되살아난다.김해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제3회 김해 빛 축제 ‘빛을 향한 항해’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해 빛 축제’는 기존의 일루미네이션 중심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해의 역사와 정체성을 매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3개년 스토리형 축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첫해인 올해는 허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향했던 바닷길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다. 관람객들은 출항과 항해, 가야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는 캐스팅과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개봉 이후 작품은 상당한 호평과 흥행 성과를 거뒀지만, 고전학자들과 일반 관객 사이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2일 IT 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의 서사시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을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반응 자체가, 이 영화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다룬다. 오디세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2026 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의 운영을 함께할 시민기획단을 모집한다.김해시민영화제 「김씨네」는 커뮤니티 시네마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를 매개로 시민들이 소통하고 지역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 관람객이 아닌 영화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영화제이다.김씨네는 지난 2025년 13여명의 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우수한 장·단편영화 32여편을 상영하고 1,583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 했다.올해는 총
무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무전대로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원한 생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무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무전대로 앞에서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보냉가방을 직접 전달하며,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