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확대에도 실질적 재정분권 수준은 하락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제주시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오후 6시 지역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매트'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약국, 식당,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주변 이웃의 위기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위기알림앱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 생활업종 종사자들에게 복지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관
고양시는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TF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현장 중심 체납 실태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하고 오는 19일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채용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생활실태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체납안내문 전달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담당 공무
관세청은 12일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보세사는 '관세법' 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로 자격제로 운영된다.지난 7월 4일 실시된 2026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705명이 응시했으며, 총 56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0.7%를 기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세사 자격증은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교부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산업재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관내 공공 및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안군을 비롯해 충청남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5개 기관의 민·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2월까지 관할 공동산림사업 대상지에서 운영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공동산림사업의 협약 목적 달성 여부, 사업 추진 상황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노인이 5년이 지나서야 270만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신 지켜야 했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요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당사자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지만, 행정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된 농촌을 파고든 감면의 함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청도군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영농, 교육, 지역 융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도시민 단계에서부터 청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교육, 정착 이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향한 개혁 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대통령 지지율 60% 회복 구상 및 당원주권 재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60%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당의 개혁 정체성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지난 당대표 임기 중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완성했음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이 폐지된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의 조직 분리와 전건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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