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 확대에도 실질적 재정분권 수준은 하락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공판장 경매물량 급감...협력업체 생존권 위기 적정 가격형성 등 공익기능 상실 '정상화 촉구' 지난 11일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 앞.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축산물 유통업자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이 뜨거운 아스팔트를 뚫고 퍼져나갔다. 한국식육운송협회를 주축으로 한 축산물 운송업체, 중도매인 등 농협 축
CJ제일제당의 식품 사업 수익성이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부담이 겹친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2분기를 저점으로 가격 인상 효과와 계절적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올해 2분기 식품 사업 영업이익은 7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5%로 내려갔다. 분기 식품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은 4년 만이다.해외 사업의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경찰청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 등 일곱 자리뿐이다.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제주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고 청장은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
광명지역신문=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존의 시설 중심, 분절적 복지 체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 기관과 제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진정한 통합돌봄의 완성은 돌봄의 주체가 ‘기관’에서 ‘마을’로, ‘공공’에서 ‘주민’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주도적 참여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직장인들의 경력 개발과 학력 보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의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을 활용할 수 있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4년제 학력을 갖출 수 있는 학점은행제 주말과정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 부속기관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평일 수업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주말학사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농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 중앙조직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조합원 의사와 농업인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한종협은 먼저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서
부산 동구는 지난 7일 구청 광장에서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나눔점빵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정환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장, 이미조 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 박기용 동산스포츠 대표, 동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후원기관과 기업들은 생필품과 혹서기 용품,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7,6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주요 후원 내역은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생필품 300세트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생필품 30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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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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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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