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수습세무사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에 첫발을 내디딘 제62기 신입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의 선배 세무사들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62기 세무사동기회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약 100명의 신입세무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수습 이후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고민과 선배들의 경험을 나눴다.첫 강연을 맡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무업계의 현실을 담백하게 전했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하나금융그룹이 개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더헤븐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하나은행은 21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15억원, 우승 상금 2억7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201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매년 국내 정상급 선수와 하나금융그룹 소속 LPGA 투어 선수, 세계랭킹 상위 선수 및 국내외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통영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 앞서 지역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인재육성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통영시체육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안휘준 통영시체육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육인들의 마음을 모아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육을 통한 지역사
민선 9기 첫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후보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파견근무와 관련해 "제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 없다"며 공직자로서 업무를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K-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에 맞춰 작가와 제작자, 실연자에게 수익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상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중장기감축목표’란 2050년 탄소중립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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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고등 축구 왕중왕전 32강 돌입…전국 강호들, 21일 킥오프
‘2026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81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가 32강에 접어들면서 우승을 향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전국 64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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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농외소득 문턱 1천만원 높아진다
17년 만에 3700만→4700만원 상향2026년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농업인 약 1만명·99억원 수령 전망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했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는 공익직불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방공기업 최초···특정공사·공단군 8곳 중 1위가락·강서시장 거래물량 2년 연속 증가물가안정·먹거리 안전·유통혁신 성과 인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 세운 기록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정공사·공단 광역군 8개 기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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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농촌여행···가을 촌캉스 30팀에 숙박비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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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학생의 마음을 읽는 '작동모델'…학교상담 전문성 높인다
삼척교육지원청 위센터가 학교 상담 현장에서 학생의 마음과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삼척교육지원청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 본관 보람채 다목적실에서 삼척·동해·강릉 지역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작동모델’을 주제로 한 성징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모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제 학교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는 학교상담협회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