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신한투자증권이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슈퍼SOL'에서 미국 상장기업의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닝콜 라이브' 서비스를 출시한다. 2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하는 어닝콜 라이브 서비스는 27일 새벽 진행되는 엔비디아 2분기 어닝콜부터 제공된다. 미국 기업 실적발표 실시간 통역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고지했다.어닝콜은 기업 경영진이 분기 실적과 함께 주요 경영 성과, 향후 사업 전망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카카오의 인공지능 신설법인 ‘카카오AI’가 초대 이사회 라인업을 갖추고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직 장관과 사정기관장, 글로벌 IT 기술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지배구조와 기술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설되는 카카오AI의 이사회는 7명으로 꾸려졌다.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해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였다.사내이사로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가 이름을 올렸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일본 고등학교 교사 50명이 26일 광명 경기항공고등학교를 찾아 항공·로봇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한일 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서울·경기 지역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이날 ‘제6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고교교사 방문단을 맞아 학교 교육과정과 실습시설을 소개하고 양국 교육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에는 일본 고교교사 50명을 비롯해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과 담당 장학사, 경기항공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한일 고교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의 최초 실종신고 접수 당시 경찰의 첫 수색부터 엉뚱한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인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거주지를 나온 후 거주지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5월 15일 오후 6시43분께 첫 실종 신고를 받은 후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장씨를 찾다가 오후 9시16분께 수색을 종료했다.실종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 수색 인력이 2시간30분 만에 철수
트리플 플러스 글로벌은 TPT 상장을 기념해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이화선 작가와 대형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트리플 플러스 글로벌은 지난 25일 섬유센터에서 ‘트리플 플러스 스페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TPT 상장의 의미와 새로운 출발을 대형 화폭에 담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TPT 상장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상장 이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화선 작가는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과 권병손 의원이 여야를 넘어 이동읍 반곡선 도로 개설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두 의원은 26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도로 이동읍 반곡선 2구간 개설공사’ 주민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점검했다.반곡선 2구간은 처인구 이동읍 서리 477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리 1166-2번지에서 1051-8번지까지 총 680m 구간에 폭 4m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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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랜섬웨어 그룹, AI 이용 공격으로 몇 달만에 전 세계 3위 등극”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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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잇는 탄소중립, 원주·제천이 함께 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간 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주시와 충청북도 제천시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행정구역과 광역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손을 맞잡으며 지역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과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시민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협력은 인접 지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방공기업 최초···특정공사·공단군 8곳 중 1위가락·강서시장 거래물량 2년 연속 증가물가안정·먹거리 안전·유통혁신 성과 인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 세운 기록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정공사·공단 광역군 8개 기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지
동물보호의 날 맞아 10.04km 달리면 유기동물 사료 1kg 적립
농식품부, 9월 1일~10월 15일 ‘커멍 애니런’ 개최개인·크루·동물 아트런 3개 부문…SNS 인증 방식지난해 2배 규모 최대 2008kg 동물보호센터 기부 달리기로 건강을 챙기면서 유기동물의 밥그릇도 채우는 기부 캠페인이 열린다. 참가자 한 명이 10.04km를 달리고 인증할 때마다 유기동물을 위한 사료 1kg이 적립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동물보호의 날인 10월 4일을 맞아 러닝·기부 캠페인 ‘커멍 애니런’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커멍 애니런은 국민들이 동물과
양곡법 시행···쌀 과잉·가격 하락 땐 정부대책 의무화
적정 벼 재배면적·논 타작물 면적도 매년 설정생산자 참여 위원회가 심의…정부는 대책 이행 “쌀이 일정 기준 이상 남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미리 정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개정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과잉 생산된 뒤 대처
공익직불 농외소득 문턱 1천만원 높아진다
17년 만에 3700만→4700만원 상향2026년 면적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농업인 약 1만명·99억원 수령 전망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했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는 공익직불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3일부터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