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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 미이행 비양도 도항선 "영업정지는 정당"

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선업체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9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도항선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행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해경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도항선 내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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