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하도급 전문가 이기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오뚜기가 올해 2분기 내수와 해외 수출이 성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성장했다. 해외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오뚜기는 14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9438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늘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53억 원으로 0.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도 4.8%로 0.2%p 하락했다.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8990억 원, 영업이익 104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 6명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한봉삼 선생 등 국가유공자 283명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1908년생인 한봉삼 선생은 1932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조합전국협의회 일본화학노조 오사카지부에 가입, 그해 6월 조선인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한국 독립을 목표로 노동쟁의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933년 1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3년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독립 유공을 기려 애국장을 추서했다.일제강점기 오사카에서
8년을 끌어온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와 김포시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넘자마자 추가 역 설치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지구까지 25.8㎞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3조5587억원이며 개통 시기는 오는 203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당시 참여 지자체들이 사업 조건인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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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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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폭력예방·성평등 문화 확산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TS는 오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4대 폭력과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활용 협력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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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부터 그린수소 생산·저장, 수소발전까지 한 부지에서 연계하는 국내 첫 ‘전기→수소→전기’ 통합 실증에 나선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제약을 수소 저장·발전으로 보완하는 무탄소 전력 공급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한국남동발전은 14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사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 소재 새만금 사업지역 3권역 약 305만평 부지에 육상 태양광발전 1,000MW, 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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