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선박전자장비 제조 업체 삼영이엔씨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부산회생법원은 사건번호 2025회합1094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년 9월 29일 오후 3시 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제204호 법정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채무자는 삼영이엔씨이며 법률상관리인은 김대연·김중철이다. 법원 결정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삼영이엔씨의
신한금융그룹이 자산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기업승계, 은퇴, 글로벌 투자 등 주요 자산관리 고민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신한금융은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그룹 통합 자산관리 포럼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자산가 10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부동산 매각 이후 자산배분과 기업승계, 은퇴 후 현금흐름, 글로벌 투자 등이다. 세미나에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을 설명한 뒤 개별 상담을 통해 고객별 자
AI 비전검사 솔루션 기업 트윔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8월 31일 개최됐다. 해당 안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70.8%,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추가된 사업목적은 총 17개다. 농업·임업용 기계 제조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건물용 기계·
애플이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구형 맥북 3종을 단종 제품으로 분류하면서 공식 하드웨어 지원을 사실상 종료했다. 애플 실리콘 전환 이전 출시된 인텔 맥의 퇴장이 한 단계 더 진행되는 모습이다.1일 기준 새로 단종 제품 목록에 오른 모델은 2017년형 13인치 맥북 프로, 2018년형 13인치 레티나 맥북 에어, 2018년형 13인치 맥북 프로 등 3종이다. 모두 애플이 자체 설계 칩으로 전환하기 전 출시된 인텔 기반 제품이다.애플은 제품을 판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겸 금융안정위원회 의장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금융 인프라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앤드루 베일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AI 관련 자산의 고평가와 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앤드루 베일리는 금융안정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작성한 2쪽 분량의 서한에서 금융시장이 여러 취약성으로 인해 질서 없는 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와 기본공제 확대의 객관적·실증적 근거,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관련 내용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보유세 정상화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상품 구성이 아파트 못지않게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중대형 평면과 발코니, 커뮤니티, 스마트홈 시스템 등 실제 아파트에서 선호되는 요소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면서다.특히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선보이는 오피스텔 상품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윤슬자이'와 경기 남양주시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가 대표적이다.서울 양천구 옛 KT 목동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는 오피스텔의 주거 상품성을 한층 확장한 상품으로 설계됐다. 단지는 지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 투입률이 2025년 말 기준 53.4%에 머문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제외한 3대 역점과제의 사업비 투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현행 2031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36년까지 연장하고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비중을 낮춰 사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업기간 연장 시 안정적인 재정투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문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9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특히 28일 오전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묵
서귀포시는 오는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수요조사는 농가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최신기사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파행…자료 부실 제출 논란
구미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문화환경위원회는 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감사를 중단했다가 집행부의 사과와 자료 보완을 거쳐 오후에 속개했다.이날 이
[오늘의 운세]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6년 9월 4일 금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9월 4일 오늘의 운세36년 가정에 즐거운 일이 생기며 자녀에도 좋은 일이.48년 다투지 말고 재정비하여 실속 차려 추진해야 성공.60년 수입 지출에 균형 유지하고 유흥비 탕진으로 손실 조심.
양양군의회, 군정 전반 따져 묻다…"사업보다 군민 체감 성과가 중요"
양양군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양양군의회는 3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배 의원 14건, 안미영 의원 8건 등 모두 22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를 비롯해 관광, 교통·복지, 농림·수산업, 환경·생활SOC 등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특히 의원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
[기자 25시] 게임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과거 게임을 플레이 하기 위해선 게임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패키지나 CD가 필요했다. 그런데 온라인이 일반화 되면서 지금은 패키지나 CD가 없어도 플레이가 가능해
의정부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동결…"민생 안정 우선"
의정부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처리비용 대비 요금 등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7%, 하수도는 8.9∼16.2%씩 인상해왔다.
내년 역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