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최대 매출 6% 과징금…10월 1일 시행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골프에 빗대며 장기 축적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정장을 입고 골프장에서 촬영한 25초 영상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규율과 침착함이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세일러는 영상에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을 좀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기조는 스트래티지의 9월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스트래티지는 총 준비자본 66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발전설비 설계·시공 업체 지엔씨에너지가 케이씨에이브릿지신기술조합에 300억원을 투자해 에스케이티엔에스 인수에 참여한다고 4일 공시했다.지엔씨에너지는 케이씨에이브릿지신기술조합에 현금 300억원을 출자해 지분 26.71%를 확보한다. 취득예정일은 2026년 9월 10일이며, 이사회는 2026년 9월 4일 이 안건을 결의했다.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케이씨에이브릿지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026년 9월 4일 결성된 민법상 조합이다. 총 출자금액은 112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1억115만달러가 순유입됐다. 같은 날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ETF에서는 모두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순자산은 972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누적 순유입액은 약 54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억3000만달러로 다른 암호화폐 ETF 범주보다 많았다.이더리움 ETF는 하루 4808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30일 기
‘양종훈 갤러리’는 10일 오후 5시 특별 기획전 ‘극여극: 제주해녀와 히말라야’를 개막한다.오픈과 함께 상설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해수면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던지는 ‘제주 해녀’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우뚝 솟은 ‘히말라야’를 대비해 공간적 극한이 공유하는 거대한 생명력과 숭고한 여성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양종훈 작가는 가장 높은 하늘의 여신 ‘히말라야’와 가장 낮은 바다의 여인 ‘제주 해녀’가 지닌 모성적 가치와 생명력의 연대를 감각적인 시선으로 포착해 냈다.이번 전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올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국제 협력망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대된다. 화산섬 제주와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품은 모로코가 지질유산 보전과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모로코 므군 세계지질공원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산섬 제주와 아프리카·아랍 권역을 대표하는 고생물·협곡 지질명소가 손잡고 지질유산 보전과 지질관광 활성화를 함께 꾀하기 위해 추진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직권조사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자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다.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과 규제혁신, 자본과 인재의 선순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미디어데이 ‘넥스트 챕터, 코스포가 준비하는 다음 10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코스포는 지난 10년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농가 인구 고령화율 51.3%, 수협 조합원 고령화율 75.3%. 농어촌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농 정착과 경영이양, 농어업 세대교체 정책의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농어촌의 초고령화가 농어업 생산기반을 위협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청년 유입에서 ‘정착과 세대교체’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51.3%, 수협 조합원 고령화율은 75.3%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경영이양을 하나의 정책 구조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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