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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자동 차단…전 금융권 적용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지만, 사망자 정보가 매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차단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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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공업단지 일대에서 대부업 투자를 빌미로 10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식당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식당 업주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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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수성알파시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준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등 주요 규제 특례를 상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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