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대규모유통업법 및 친인척 우회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대규모유통업체 부실로부터 납품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과 공직자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광주지방국세청은 8월 2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8월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방안’과‘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세무서에서는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양철호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통합 재정징수기관으로의
영주시 가흥2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관내 주요 인도변과 하천변 일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지난 29일에는 새마을부녀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원 사거리에서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인도변을 중심으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보행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이어 지난 30일에는 새마을지도자 회원 20여 명이 죽계천 일대의 하천변과 주변 도로변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신한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과 응원엽서 전달, 성금 모금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29일 부산울산본부·부산중부본부·부산경남본부 소속 임직원 100여명이 경남 거제시 양정동 수월힐스테이트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수월힐스테이트는 지난 17일 거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날 임직원들은 흙탕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지하주차장에서 오물을 걷어내고 물에 잠긴 집기와
민선9기 동해시정이 공약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을 행정의 언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동해시는 31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이정학 동해시장 주재로 부서별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의 대상은 민선9기 전체 공약 45건 가운데 대규모 재원 확보나 법령·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6개 분야 19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으로 인해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되며 공석이 된 제주서부경찰서장에 박철균 총경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신임 서장에 박 총경이 오는 1일자로 임명됐다고 31일 밝혔다.1998년 경찰대학 14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박 총경은 남대문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인천경찰청 범죄예방계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앞서 경찰청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초에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서부경찰서장과 현재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처음으로 3000호를 넘어섰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주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3303호로 집계됐다.이는 전월 2909호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299호, 서귀포시가 1004호다.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3000호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6월 2909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전체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다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선도 기업 유치는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최신기사
도봉구, 민원 해결 전담조직 '열린 구청장실' 문 연다
서울 도봉구는 8월 31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원 해결 전담 조직인 ‘열린 구청장실’을 개소했다.민선 9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열린 구청장실’은 인터넷·스마트폰 등 전자 창구를 통한 민원 증가로 민원 체계화 및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열린 구청장실’은 다수·반복·특이 민원 등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원 조사·검토와 갈등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북구, 외국인 주민 위한 주택임차 보호 제도 확대... 언어장벽 넘어 안전한 주거 지원
서울 강북구가 한국어 소통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주택 임대차 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민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 주택임차 보호 제도를 시행해왔다.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9개 언어 자
강동구 둔촌2동, 청소년 손길 담은 수박화채로 어르신 여름나기 응원
서울 강동구 둔촌2동은 강동구립 둔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위해 수박화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둔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카페 동아리 ‘당찬, 카페탐정단’ 소속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부터 준비, 전달까지 참여했다.‘당찬, 카페탐정단’은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요리사를 꿈꾸는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들이 제과제빵과 카페 문화를 탐구하는 동아리다
“전국이 배우러 온다”… 금천구,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이목 집중
금천구의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주민자치회의 벤치마킹과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3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진행된 시흥2동 주민총회에 서울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성북구 자치행정과가 방문해 현장을 참관했다.이후 오후 5시에 방문단은 금천구 관계자들과 만나 주민자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행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행정을 지원했는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활동 기반을 다지기까지
구로구, 9월 19~20일 ‘구로G페스티벌’ 개최… 공연·문화행사 한자리에
구로구가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안양천 일대에서 ‘2026 구로G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플라스틱·탄소·잔반·사고 등이 없는 ‘구노 구로’를 지향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축제 전날인 9월 18일에는 다양한 연계 축제의 개막식과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오후 5시 ‘가든페스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 ‘프랑스문화축제 개막식’, 오후 8시 30분 ‘안양천 빛축제 점등식’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