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대규모유통업법 및 친인척 우회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이강일 국회의원이 대규모유통업체 부실로부터 납품업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과 공직자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 악화와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입는 연쇄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 판매대금의 안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해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총 2종의 담보가 각각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높아지는 출산 연령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융모막 및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임에도 비급여로 높은 비용이 산모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 담보를 통해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 진단을 받고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커머스 플랫폼 ‘와우패스’를 운영하는 오렌지스퀘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에어로케이 영업 채널을 활용한 오렌지스퀘어 고객 유치 공동 협력 △외국인 방한객 대상 글로벌 마케팅 및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청주국제공항을 출·도착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노선 이용 활성화 △양사 서비스·고객 기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인바운드 관광 협력모델 발굴 등을 협력한다.오렌지스퀘어는 선불카드·무인환전·모바일지갑·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와우패스를 앞세
입법·예산 등을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오는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합천군은 지난 26일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올딸기작목반, 율진감자작목반, 신규인증 희망 농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AP 인증 유지와 갱신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김형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GAP 인증제도의 이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농산물우수관리(GA
함양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구간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6일 기획예산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전국 총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함양군은 앞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하도급 위반 혐의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실제 거래처 이원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온도센서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8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마포한강삼성 리모델링은 마포구 토정로32길 11 일대에 1997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총 3개동 456세대 아파트를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 총 3개동 48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조성 등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81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삼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주최하고 한라빌리아드와 서울제주도민회청년회가 주관한 제1회 재경동문회 대항 당구대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당구장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서울제주도민회 산하 12개 고교동문회에서 총 24개 팀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졌다.경기는 각 동문회 별로 2인 1조 2개 팀이 출전해 두 선수가 번갈아 샷을 치는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은 세화고동문회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제주일고동문회, 공동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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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신현솔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새내기 '시민 소방관'의 따뜻한 도전
“처음에는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접 활동해보니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최연소 대원인 신현솔씨는 대원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다.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까지 돌풍.천둥.번개 동반 전국 대부분 비...2차(가을)장마 언제 끝나나?
2차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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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시한폭탄' 대형 통나무…동해해경, 신속 인양으로 사고 막아
동해해양경찰서가 선박 안전을 위협하던 대형 해상장애물을 신속하게 발견·인양하며 해상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에 힘을 보탰다.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께 입항 중이던 어선 A호로부터 “대진항 동방 약 3.7㎞ 해상에 장애물이 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은 즉시 P-72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P-72정은 인근 해상을 정밀하게 수색한 끝에 대형 통나무를 발견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곧바로 인양·수거 작업에 나섰다.해상에 떠다니는 대형 통나무는 선박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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