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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험부채 평가 신뢰성 높여 IFRS17 안착 다진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인 계리가정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금리변동 리스크 및 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과거 체결 시점이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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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광주 군공항 전력의 경북 예천공항 임시 분산 배치 추진과 관련해 “경북 주민에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권백신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항공기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고통에 가깝다”며 “특히 전투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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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일대가 국가유산의 역사와 문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는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이철규 국회의원은 11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에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6억 원이다. 철암역두 선탄시설을 비롯해 철암역, 철암탄광역사촌,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삼방동 일원에 탄광 산업유산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은 미디어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0일,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신월성2호기 방사능방재 ...
홍천군은 용소계곡을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과 갈대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용소계곡은 홍천군 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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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은 오는 9월 15일부터 내년 8월 22일까지 특별기획전 ‘알고 보니, 문화유산?!’을 개최한다.부평의 근·현대문화유산 5곳을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전시로 재해석해 소개한다.전시는 ▲부평역 ▲인천육군조병창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 자동차 공장 ▲부평시장을 주제로 총 5부로 구성된다.각 전시에서는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 숨은 그림 찾기, 모형·블록 만들기, 도장찍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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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10일간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며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노조는 11일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고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지만,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노조에 따르면 한 기자가 최근 열흘 동안 2,2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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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미올한방병원과 함께 ‘이명·난청·어지럼 완전정복’을 펴냈다. ‘이명·난청·어지럼 완전정복’은 이명과 난청, 어지럼증, 귀 먹먹함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귀 관련 증상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건강 안내서다. 돌발성 난청과 메니에르병, 이석증, 이관기능장애 등 주요 질환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
1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 측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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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우유의 건강성을 판단할 때 특정 성분이 아닌 식품 전체의 영양 구성과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연구’에 게재된 메타분석 및 코호트 추적 연구 결과 우유 등에 함유된 자연 발생 트랜스지방산은 심혈관질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양 위원장의 집회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환도위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관리.감시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그런 자리(제2공항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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