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 안착을 위해 보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자본 규제를 정교화하고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한다. 또 세부 공시를 확대해 재무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엄정한 외부 검증을 유도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관계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
11일 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IFRS17 시행 초기 혼란, 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관련 당부사항 전달을 위해 마련됐다.금감원과 참석자들은 IFRS17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평가하고, 보험회계 및 건전성
공정거래위원회가 IFRS17 관련 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재무영향은 추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25일 일부 언론에서는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IFRS17 ‘대수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계리적 가정을 하나로 통일한다”라고 보도했다.이에 공정위는 “IFRS17 관련 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바 없으며, 보험업권 재무영향은 개선방안이 확정되어야 추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경제신문이 20일자 ｢‘보험회계 논란’ 여전한데... 금감원 담당부서 해체」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연말 조직개편에서 IFRS17 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험리스크관리국을 해체하고, 보험상품감독국을 신설한다. 이로 인해 IRFS17 관련 금감원의 업무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감원은 제한된 감독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 정비를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IFRS17 안착 등 보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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