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경동나비엔에 5억 과징금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도용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가전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가전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 정년퇴직자 119명, 명예퇴직 140명, 기타퇴직 3명 등 262명에게 정부포상을, 2026년 하반기 교육감 모범교육공무원 15명에게 포상을 전수했다.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상자들은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내용으로는 황조근정훈장 22명, 홍조근정훈장 74명, 녹조근정훈장 58명, 옥조근정훈장 61명, 근정포장 2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6명이다.또, 각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광명시 하안4동은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을 그린다. 광명시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 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제주고산농협과 목포농협은 지난 26일 제주고산농협 유통센터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농협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 농업 관련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 임직원 및 조합원 간 교류 활성화,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각 지역의 농·특산물과 유통 기반을 활용한 상호 판매·홍보 협력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우수사례와 사업 경험을 공유해 양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두고 29일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서 대규모 사전 리허설 '프리뷰 데이'를 열었다.프리뷰 데이는 개막 전 마지막 종합 점검으로, 실제 행사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설을 가동해 관람객의 입장부터 이동·체류·퇴장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며 분야별 실행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점검은 상황관리와 교통·셔틀, 주차, 입·퇴장, 매표, 전시, 공연·체험, 식음, 안전·의료, 의전 등 1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하정우 전 정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다. AI 정책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하 전 수석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민관 협력 기구다.하 전 수석의 정부 복귀는 약 4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인 그는 수석 재
여주도시공사는 8월 26일 여주시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지역사회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운영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및 정보 교류 ▲시설·정보·인적 자원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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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동부냐 서부냐" 국립의대 신설 뇌관 떠안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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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 확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미천댐은 연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 톤의 물을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수 되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된 연천군도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연천군은 이번 결정으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용수
무안,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지역 상생·미래 발전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8일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 이행과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무안군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담긴 주요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사업의 구체적
보성,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7·8월분 124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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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천 경마장 유치 총력 정부 정책 변화 발 빠른 대응
시흥시가 지난 28일 시청 다슬방에서 과천 경마장 유치 전담 추진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8ㆍ13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시흥시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 동향을 살피고, 향후 이전 절차와 공모가 구체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준비 사항과 부서별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관련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해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정부 정책 동향 ▲시흥시 유치
양평, 9월 독서의 달 작가와의 만남 개최
양평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양평군민을 위한 ‘작가와의 만남’ 강연을 오는 9월 1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평도서관 1층 물빛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책과 삶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에는 고전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전하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고명환 작가를 초청했다. 고명환 작가는 베스트셀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