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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2025년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침해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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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IWPG는 지난 1일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인 대구여성대학 초청으로 전나영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대학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 앞에서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탭스 인재화연구소 양민숙 소장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취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AI와 함께하는 중장년 리부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중장년에게 과거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AI가 중장년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닌,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 시기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거에는 자료 수집, 데이터 가공, 편집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손발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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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한때 가볍게 즐기는 영양 간식으로 여겨졌던 요거트가 이제는 식사 대용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핵심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릭요거트를 중심으로 한 고단백 식단과 홈 레시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비 방식은 더욱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내 발효유 판매 1위로 요거트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넘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찾지 못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지고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6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거리 광장을 붉게 물들이는 대규모 야외 응원 대신 시민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10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기간 중 충북도내 11개 시·군 전역에서 예정된 공식 월드컵 관련 응원 행사나 야외 인파 운집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도내 체육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등에 접수된 대규모 모임 신고나 안전관리 요청 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현상은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 일정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이다. 대표팀은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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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10일 국립공원은 해발 1,700m 고지, 한라산국립공원을 물들인 산철쭉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했다. 짧은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산철쭉이 한라...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광어 양식기술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에 나서면서 제주 양식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어업협회와 수산연구소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넙치 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주 광어 양식 기술을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해 현지 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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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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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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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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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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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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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구’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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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당선인의 민선9기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 인수위는 10일, 아양아트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인수위는 장기간 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앞서 진행된 구정 현안들을 파악·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우성진 당선인의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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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AI= 새로운 가치’라는  중장년 재취업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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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교통 활성화’ 공모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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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외국인 관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성투어버스 상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올 4월 티머니GO 앱 연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이은 두 번째 공모사업 선정으로 수성구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전국에서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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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으며 안부 나눠요” 대구 서구, 2026년 주민 주도형 ‘건강 걷기 동아리’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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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보건소는 지난 9일 서구청 구민홀에서 2026년 건강 걷기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건강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 이날 행사는 동아리 회원과 걷기에 관심 있는 서구 주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걷기 동아리 활동 다짐 선서를 시작으로 ▲걷기 리더 위촉장 수여 ▲걷기 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