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종결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종소세 환급청구 기각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2주간 관내 개방화장실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개방화장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화장실 운영 실태와 이용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화장실 내부 조명 상태와
하나금융그룹이 4조원 규모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대표 금융주관사를 맡는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는 28일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을 해당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표 및 공동 금융주관사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증권이 대표 주관사, 하나은행이 공동 주관사로서 대주단 구성을 마쳤다.이번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전시·컨벤션시설, 돔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숙박·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강명천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지난 2월 28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부산제주도민회관에서 제37대 부산제주도민회장으로 취임했다.회장 선출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추대한 결과다.20여 년 전부터 부산도민회 운영위원,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도민회 활동을 해온 그는 부산제주도민회가 예전처럼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수의사 출신인 강 회장은 부산경상대 반려동물보건과의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는 것은 물론, ㈜부산수의약품 대표이사로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출생 및 성장 과정1956년 제주시 한경
화성특례시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깊은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했다.화성특례시는 전곡항과 궁평항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이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유산이 남아 있는 역사·문화 관광지다. 푸른 바다와 천년의 역사를 하루에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가족 나들이와 역사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탐낸 화성의 특별한 ‘당성’전곡항의 시원한 바다를 뒤로하고 5분 남짓 달리면 서신면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2분기 1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평균 전세 보증금도 7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부동산 정보 플
미국 민주당이 배런 트럼프와 테이트 형제 간 연관성 조사를 요구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해온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일정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뀔 경우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조사와 암호화폐 입법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야사민 안사리 미국 애리조나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앤드루 테이트와 트리스탄 테이트 형제,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관계
인기기사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저점, 4년 주기보다 빠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최신기사
축산원, 2030년까지 토종닭 계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경북 영양군과 손잡고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한 프리미엄 달걀 시장 육성과 지역 특화 산업 조성에 나선다.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지난 21일 경북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농가를 찾아 “이번 현장 소통은 국가 연구개발과 지자체 인프라가 결합한 선도적 상생 모델의 첫 단추”라며 “영양군
경북 칠곡 아파트에 불…연기 흡입 30대 남성 병원 이송
30일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6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밝혀
농특위, 농어촌형 통합돌봄 정책 마련 속도…현장 중심 모델 구체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린
KT, 펨토셀 개인정보 유출에 540억원 과징금…조사방해 고발까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2026 공간디자인페어’서 만나는 친환경 프리미엄 마감재
친환경 마감자재 전문 유통 기업 ㈜웨일브릭이 8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공간디자인페어’에 참가해 건축·인테리어용 프리미엄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