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종결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종소세 환급청구 기각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화장실 24곳 에어컨 설치…선풍기·환풍기 805대 가동응급키트·쿨링용품 지원…하역노동자 등 온열질환 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 냉방 쉼터를 조성하고 환기·냉방시설을 확충했다.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하역노동자와 유통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과일·채소 경매장에 에어컨을 갖춘 폭염 쉼터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폭염 쉼터는 밤낮으로 경매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29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환경교육 및 기후시민 양성을 통해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며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추 시장과 이 지사는 29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양 시·도는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적기 개항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
진주시는 29일 “2026년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주, 추억을 담다’” 수상작 16건을 최종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528점의 기록물이 접수됐으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5건, 장려상 10건이 결정됐다.대상은 진주 출신 화가 경재 이주석의 ‘진주성 그림 병풍’이 차지했다. 해당 병풍은 과거 문백 진주시장이 김철년 전 시장에게 선물한 유물로 알려져 있으며, 심사위원들은 이 자료가 진주시를 상징하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을 동시에 지닌 보존 가치 높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인기기사
창원 마산회원구 한신더휴 메가센텀 24일 견본주택 개관
한신공영이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
'36세 청년' 김보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민주당에 신선한 바람
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최신기사
경북 칠곡 아파트에 불…연기 흡입 30대 남성 병원 이송
30일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6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밝혀
제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97건 접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발생한 이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제주에서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접수된 신청 사례는 신규 38건, 재심 58건, 추가보상 1건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황정민, 사생활 의혹에 "스토킹 범죄… 법적 대응"
배우 황정민 측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농정원, 축산 실습교육 강화…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축산 분야 현장실습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아열대작물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농정원은 지난 21일 ‘2026년 현장실습교육장 및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신규 및 추가 지정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국제첨단농업전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체계개발 종결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29일 최종 마무리됐다. 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