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정계란가격법’ 대표 발의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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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위해 제작한 홍보캐릭터 ‘모다’에 꿈과 성장의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더한 ‘드림모다’를 선보인다.‘드림모다’는 “모다와 함께, 모두 꿈을 이루자!”라는 슬로건 아래, 모다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의 꿈과 성장을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드림모다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처음 활용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의회를 경험하며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모다를 만나다 → 모다와 성장하다 → 미래의 리더’로 이어지는 3단계 성장
푸른인베스트먼트가 계열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을 거래상대방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목적의 수익증권 거래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거래금액은 12억원이며 조합 규약상 총 약정액 기준 잔액은 154억원으로 명시됐다. 거래일자는 2026년 8월 13일이며, 이는 조합 규약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기재된 것으로, 출자대상 조합의 투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잔액 역시 실제 거래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됐다.해당 수익증권 명칭은 '푸른 유아이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다. 펀드운용사는
LG CNS는 동아쏘시오그룹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동아쏘시오그룹 IT 계열사 DAI와 협력해 약 6개월에 걸쳐 구축한 이번 플랫폼은 신약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주요 연구 과정을 AI로 지원한다. 특히 AI 예측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계, 학습해 연구가 진행될수록 AI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신약 개발은 수많은 후보물질의 반복 검증에 통상 10~15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1) 괴리율 관리체계 강화금융위원회는 ’26.8.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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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해외 연수 전격 취소하고 국내 역량강화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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