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26.7.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관계기관 TF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후속조치 차원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권 협력업체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은 ‘25.3.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직원들에게 `도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도정,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정 정상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행정을 제시했다.신
BNK경영연구원이 이란전쟁 여파로 동남권 경제가 전국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BNK경영연구원은 6일 발표한 '이란전쟁 여파와 동남권 경제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이후 산업생산·수출·고용 등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됐다고 밝혔다.5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고, 수출물량은 22.0% 줄어 6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수출물량은 3월 이후 두 자릿수 급감했다. 특히 5월 중 –22.0% 감소하며 2021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
제주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공항 직원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7분께 제주국제공항 2층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A씨는 마침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간호사로부터 가슴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6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라탄공예 직업체험과 기초소양교육을 운영했다.이번 직업체험에서는 라탄을 활용한 거울과 시계 만들기를 진행하며 공예 분야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은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이어 진행된 근로권익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과 권리를 배우고, 부당한 근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다.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
남부발전이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다.참여 청년들은 지역상생과 홍보 분야의 실제 과제를 수행하며 공공기관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한국남부발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남부발전은 2023년부터 청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인턴형과 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인천만 신규 계약이 늘고 있다.전셋값이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보증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천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6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올해 1~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인천 아파트 신규 계약과 재계약 전세보증금 차이는 지난 1월 2,375만원에서 6월 712만원으로 줄었다.서울의 경우 같은 면적 기준 신규 계약과 재계약 전세보증금 차이가 지난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침대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다"며 "1분 1초가 급하다. 침대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특검한다고 이야기하고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 못하는 거냐"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 지경으로 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내 ‘BNSI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 9만톤 규모의 제련소로 꾸려진다.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투자인 IGIP 내 ‘BNSI 제련소’프로젝트에 대주주로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건설 중인‘BNSI 제련소’는 인도네시아 국영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취임과 함께 충북 오송의 셀트리온 2조원 투자에다 충주 AI데이터센터 유치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가 휴일인 지난 5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의 AI센터 후보지 포함 보도에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지난 1일 취임한 신 지사는 이튿날인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의 셀트리온제약 충북 오송 2조원 투자 발표 행사 참석에 이어 충주로 이동, SK그룹 관계자와 만나 AI데이터센터 후보지인 충주드림파크산단을 현장 실사.SK그룹은 15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직원들에게 `도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첫 직원조회에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도정,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지사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실효성 검증을 통한 재정 정상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세일즈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행정을 제시했다.신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충북도의회는 6일 수석대변인에 더불어민주당 이윤재 의원을, 대변인에 같은 당 정재우 의원을 선임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회로 첫 입성했다. 정 대변인은 1995년생으로 도의회 최연소 의원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제13대 의회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의회와 민생, 언론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충청권에서도 한국인 계정을 도용해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외국인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이 2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