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내란죄 수사로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풀려났다. 12·3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형사재판·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전무후무한 몸살을 앓아오던 끝이다. 야만적 소용돌이로 전 세계에 떨친 망신살이 말이 아니다.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이번 소동이 노정한 허점투성이 국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에 나설 시간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다고 한다"며 "탄핵 정국에서 이사장 선임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박기 인사’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성명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 코드에 맞는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줄곧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에 JDC 이사장 후보들을 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이대로는 안 된다며 특단의 조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지난 24~25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로 희생된 주민을 애도하며 지하도로, 지하철 등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서울시에 주문했다.김 의원이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남로 대명초 입구 교차로에서 생태공원 교차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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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화성시,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성료
경기 화성시가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22일 선납재 마을사랑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마을활동가가 소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시민과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으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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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근로소득세는 부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억원 클럽' 가입 대기업 수가 고물가 여파로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31일 연합뉴스가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로 집계됐다.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다.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애플, AI 코치 탑재한 헬스앱 개발 중...2026년 투입
애플이 AI 기반 코치를 탑재한 새로운 헬스 앱을 개발 중이라고 테크크런치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블룸버그 애플 전문 기자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26년 봄 또는 여름 iOS 19.4 출시와 함께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AI 코치는 사용자 의료 기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 조언을 제공하며, 식단 추적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현재 애플은 내부 상근 의사들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훈련 중이며, 건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기
[오늘 날씨] 다시 따스한 봄햇살, 대체로 맑음...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다소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13~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꽃샘추위가 점차 물러나고, 다시 포근한 날씨
:청년을 연결하다" 2025 평창군 청년 톡톡(Talk Talk) 개최
지난 27일,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될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2025년 평창군 청년 톡톡’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청년을 잇는 Policy & Connec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평창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하였으며, 30여 명의 청년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심재국 평창군수는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